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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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0-09-03 16:54본문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파기환송을 환영하며
오늘(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아래에서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지난 6년 11개월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혔던 전교조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일로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교조가 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기 바라며 참교육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20년 9월 3일
열 린 사 회 희 망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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