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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3.15기념관 박근혜사진설치 진상조사와 관계자 문책,처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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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18-0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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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3.15기념관 박근혜사진설치 진상조사와 관계자 문책,처벌 요청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18-01-09 11:55:14
3.15기념관 박근혜, 박정희 미화 전시물 설치사건의
진상조사와 관계자들 문책, 처벌 요청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15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당시 대통령 박근혜 대형사진에 한 시민운동가가(김영만: 박근혜 대통령퇴진 경남본부 상임의장) 계란과 토마토케첩을 투척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연행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3.15기념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2015년 3월 5일 재개관 한 이후 그 이전에는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형사진과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등 기념관 설립 목적에 반하는 설치물 때문에 창원에서 일반시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철거요구와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 11월 17일 기념관을 찾은 고등학생들의 거센 항의로, 사진의 훼손을 우려한 정인환 소장이  일시 철거했다가 하루만에(18일) 다시 게시하는 해프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항의요구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들이 기념관 앞에서 설치물의 부당성과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시설물 보호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설치물을 에워싼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철거요구를 매번 완강히 거부했던 정인완 소장의 이런 대응방식과 태도역시 이 사건을 불러온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서울의 국립4.19민주묘지와 광주의 국립5.18민주묘지 기념관에는 전, 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설치된 사실이 없었는데 왜 마산의 3.15기념관에만 박근혜. 박정희 부녀를 미화하는 설치물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현 정인완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구두 질문과 공문으로 질의를 했으나 시설물설치자문위원회((사)3․15의거기념사업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관)에서 결정하고 보훈처에 요청하여 설치된 것이라 하였다가 전임자(권상근)때 일이라 본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과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는 또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2015년 3월 국가보훈처에서 박근혜 사진액자의 경우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당시 회장 변승기에게 전화하여 박근혜 사진 등의 설치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전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인완 소장의 이런 해명과는 무관하게 관련단체의 핵심인사의 증언으로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3.15 변승기 회장에게 직접전화로 협의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설치경위와 철거를 요구했지만 보훈처의 답변은 자문위원회에 책임을 미루고 철거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붙,임자료 참조) 

문제의 설치물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계란과 케첩을 투척한 김영만의장은 검찰에서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국가보훈처에서 3.15기념관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했더라면, 이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떤 도덕적 책임조차지지 않으면서 이에 항의한 시민에게만 일방적인 법적 처벌로 끝내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60년 3.15의거와 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을 통해 두 번이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성지 창원(마산)시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3.15민주영령들을 모독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서울의 국립4.19민주묘지와 광주의 국립5.18민주묘지 기념관에는 전, 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나 홍보물이 게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당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창원(마산)의 3.15기념관에만 박근혜, 박정희 부녀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설치물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일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주도했으며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리고 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져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징계 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우진 처장님!  국가보훈처가 이 일을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을 문책, 처벌하고 민주성지 창원(마산)시민들에게도 사과하는 등 합당한 조처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01월 8일
(사)3.15의거열사김주열기념사업회 / (사)부마항쟁기념사업회 /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 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

[참고자료]
1. 사건당일기자회견문 (2016년 12월 14일)
2. 언론보도내용
3. 보훈처와 주고받은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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