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마산)유치를 위한 우리의 입장
‘민주화운동기념관(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
한동안 잠잠했던 이야기가 최근 우리지역에서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잊을만하면 한번 씩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한국민주주의전당)은 2001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이 만들어 졌고, 이법에 의해 민주화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건립(동법 6조1항)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기념사업회는 2006년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기념관 건립이 지지부진하게된 것은 말하기조차 꺼려지는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공약을 지키지 않아 5년 내내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마산에 민주전당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에 3.15관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민주전당에 대해 단 한마디로 들먹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성명을 발표한 단체 중 그 어떤 곳도 대통령을 향해 공약 불이행을 따지거나 비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2013년 11월 서울, 광주, 창원(마산)은 서로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접고 3도시가 함께 3각축으로 민주전당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이 만들어 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어떤 결정권도 자격도 없는 3단체끼리 합의한 것을 인정 할 수 없다는 논리와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통보하고 2015년 11월,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기도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에 민주전당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미 2012년 6월 서울에서 옛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민주전당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도, 2013년 12월 서울에 비해 마산, 광주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조사용역비가 편성되었을 때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 예산전액을 삭감해버렸다.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일을 들어내 놓고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배신과 보복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무협소설을 방불케 하는 3 도시의 기념관 유치경쟁을 보면서 의식 있는 시민들은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는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며 민주열사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십 수 년간 이런 식의 유치경쟁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1400억 이상의 예산과 부지 3만5천 평에 연건평 1만2천 평 규모의 기념관을 짓는 다는 야심찬 계획은 사라지고 기껏 489억 짜리 기념관으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이에 비해 박근혜정권 4년 동안 박정희 기념사업에는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785억 원, 박정희 생가 286억 원, 서울 신당동 박정희 공원 297억 원 등 총 187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3년 3월 6일 창원(마산)에서도 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됐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출발할 땐 요란했지만 지금은 위원회의 존재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그러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민주기념관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3.15기념사업회 그리고 창원시가 함께 어울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지선스님)도 만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 분들에게 선뜻 박수를 보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또 다시 예전처럼 몇몇 정치인들과 3.15의거기념사업회가 기념관 유치운동을 독점하려는 모습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결과물의 독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주의기념관은 건립 못지않게 그 기념관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운영하는 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지난해 3.15의거기념관에 박근혜 대형사진 게시와 박정희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항의가 격렬했지만 강고하게 버티는 현실적인 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다. 이때 3.15의거기념사업회나 자유한국당, 시, 도,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전시물의 부적절함과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변화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과 해법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추진주체들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8월22일,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마산) 유치를 위해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다.
(본 단체는 2010년 6월 7일 창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 참가단체 : 615경남본부,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전농부경연맹, 전여농경남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연대, 경남교육희망, 열린사회희망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위안부할머니와함께는 마창진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예총경남지회, (사)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경남여성연대, 전국회의 경남지부, 경남대동문공동체, 창우회, 통일촌, 한살림, 가톨릭농민회 경남, 내서주민회,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경남청년유니온, 전교조경남지부, 천주교마산교구예수일군, CREA평화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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