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황당한 과거사법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우리는 불행한 과거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숱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아울러 불의한 권력에 의해 가려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과거사법 제정을 오래도록 염원했다.
그러나 어제(3일)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은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한 정치적 산물로서 차라리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악법이 하나 더 추가된 꼴이 되고 말았다.
역사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꼭 밝혀져야 할 많은 의혹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거론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는 정치권의 실세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도구로 악용될 소지마저 안고 있는 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어제 통과된 과거사법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김구 암살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인혁당 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자에 대한 발포 책임 등의 사건은 영원히 진실규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군의문사는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이라는 조항은 법정에 선 양심수들의 판결문에 어김없이 들어간 문구로서 민주화운동으로 탄압받은 인사들을 재조사도 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법이 된 것이다.
이따위 법을 만들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민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다면 국가는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은 앞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쟁점과 이념논쟁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며,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들과 함께하여 쓰레기 같은 과거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올바른 과거사법으로 개정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05년 4월 4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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