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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선거사범은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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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05-02-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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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선거사범은 공공의 적이다.
글쓴이:희망연대2005-02-15 13:37:00

-성명서-

           선거 사범은 공공의 적이다.



모든 선거 사범은 명백한 공공의 적이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부정선거는 유권자와 정치인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는 결국 경제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선거사범 엄벌방침을 공언해 온 대법원의 의지와 결단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벌써 몇 명의 당선자가 금배지를 땠고, 곧이어 상당수가 4월 재보선 이전에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나라당 소속으로 아직도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김정부씨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완벽하게 잠적해버린 상태에서 선거법이 헌법에 명시한 연좌제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부인 정씨 명의로도 창원지법에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들 부부의 이런 해괴한 지연 전술로 인해 자칫 의원의 임기를 거의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썩힌 분노의 목소리가 열화처럼 들끓고 있다.


지금 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지명수배 된 김정부씨의 배우자 정화자(61세, 43년 12월생)씨가 도피, 점적한지가 벌써 11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한 관계 경찰들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더더욱 지난 연말, 각종 중요 사범들의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기간에는 일계급특진이 걸린 사건으로 수사관들로써는 정씨의 검거에 총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강력범보다 더 검거가 어려운 것은 정씨의 신분이 장기간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이른바 우리사회의 상류계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배자가 통화와 신용카드, 의료보험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처럼 장기간 도피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특권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아 이제 더 이상 경찰력만으로는 검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찰당국이 진정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 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비공개 지명수배가 아니라  전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공개수배로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또한 지역 유권자들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들 부부의 작태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그 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잇단 부정선거로 마산은 오욕의 도시가 되어 전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마산시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마산은 우리 현대사의 길이 빛날 3.15와 10.18의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마산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야한다. 

이에 우리도 검, 경찰과 사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선거법 위반 지명수배자의 체포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최선의 활동을 다 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선거감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벌이는 유권자의 권리 행사이며 공익을 위한 시민행동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정씨의 소제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자나 검거자의 공로에 보답하는  현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의기관이기에 국회의원은 단순히 출신 지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현역의원으로 행세하고 있는 김정부씨의 문제는 마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화자씨를 공개수배 할것을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2005년 2월 15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

글쓴이:희망연대2005-02-15 13:37:00

-성명서-

           선거 사범은 공공의 적이다.



모든 선거 사범은 명백한 공공의 적이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부정선거는 유권자와 정치인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는 결국 경제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선거사범 엄벌방침을 공언해 온 대법원의 의지와 결단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벌써 몇 명의 당선자가 금배지를 땠고, 곧이어 상당수가 4월 재보선 이전에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나라당 소속으로 아직도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김정부씨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완벽하게 잠적해버린 상태에서 선거법이 헌법에 명시한 연좌제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부인 정씨 명의로도 창원지법에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들 부부의 이런 해괴한 지연 전술로 인해 자칫 의원의 임기를 거의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썩힌 분노의 목소리가 열화처럼 들끓고 있다.


지금 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지명수배 된 김정부씨의 배우자 정화자(61세, 43년 12월생)씨가 도피, 점적한지가 벌써 11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한 관계 경찰들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더더욱 지난 연말, 각종 중요 사범들의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기간에는 일계급특진이 걸린 사건으로 수사관들로써는 정씨의 검거에 총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강력범보다 더 검거가 어려운 것은 정씨의 신분이 장기간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이른바 우리사회의 상류계층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배자가 통화와 신용카드, 의료보험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처럼 장기간 도피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시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특권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아 이제 더 이상 경찰력만으로는 검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찰당국이 진정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 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비공개 지명수배가 아니라  전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공개수배로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또한 지역 유권자들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들 부부의 작태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그 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잇단 부정선거로 마산은 오욕의 도시가 되어 전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마산시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마산은 우리 현대사의 길이 빛날 3.15와 10.18의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마산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야한다. 

이에 우리도 검, 경찰과 사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선거법 위반 지명수배자의 체포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최선의 활동을 다 하고자 한다. 이는 부정선거감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벌이는 유권자의 권리 행사이며 공익을 위한 시민행동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정씨의 소제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자나 검거자의 공로에 보답하는  현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의기관이기에 국회의원은 단순히 출신 지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현역의원으로 행세하고 있는 김정부씨의 문제는 마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화자씨를 공개수배 할것을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2005년 2월 15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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