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민원 공문서 분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라-
지난 10월 14일,‘친일청산 시민행동연대’에서는 수신자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참조 예술진흥과)으로 지정한 한통의 공문서를 문광부로 보냈다.
제목은 "10월 2일, 통영시 문인협회가 주최한 <청마 추념편지쓰기대회>에 대한 국고지원금 사용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친일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치환의 추념행사에 문광부가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지원한 것에 대해 국고를 환수하라”는 우리 단체의 요청(9월 20일)에 대해 문광부는 “청마추념기념대회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니 특정인을 추념하는 행사에 국고지원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했다”는 회신(9월 24일)을 보내온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이 행사의 주최한 (사)한국문인협회 통영지부에서는 후원을 문화관광부와 통영시 등으로 하여 '청마추념 편지쓰기 대회'를 거침없이 강행했다.
이에 우리는 문광부가 사후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목과 같은 공문서를 작성하여 문광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이다.
문제의 공문서는 지난 10월 14일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10시 12분, 문광부의 하00가 접수받은 것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그리고 11월 2일, 무려 18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예술진흥과에 유선통신으로 확인을 해 보니 민00이라는 직원이 전화를 받아 문제의 공문서가 예술진흥과에는 18일에 접수된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본래 민원공문에 대한 처리 규정은 일요일을 뺀 7일 안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담당자와 과장 등 처리 내용을 알만한 직원들이 모두가 교육을 가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기에 더 이상의 사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11월 3일) 오전, 자신이 담당직원인 유00라고 하면서 자신은 공문서를 한 번도 본 일도 없다며 그 공문을 다시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한 분실로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담당과의 공문서 접수장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담당자는 구경도 못했다면 도대체 그 공문서가 발이 달려 혼자서 어디로 갔단 말인가 ?
만일 문제의 공문서가 그 이전에 분실 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동 과정에서 그럴수 있을 지는 몰라도 이미 제자리에 정확하게 도착한 문서를 분실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이 문광부 내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공문서를 폐기했거나 감추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국고지원금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큰 말썽이 일어날 것이 뻔한 사안이다 보니 문광부가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된 국고지원금을 요청한 기관과 유용한 단체에서 합법적으로 국고금을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어떤 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동채 문화관공부에게 우리 단체가 보낸 공문서의 분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 빠른 시일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04년 11월 5일
친일청산 시민행동연대 준비위원회
참가지역 및 단체
● 경남단위 단체(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지역모임, 경남근현대사연구회, 민주노총경남지부)
● 통영(3.1동지회 통영지부, 민족문제연구소 통영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통영역사교사모임, 전교조통영지회, 경남민족작가회의)
● 거제(거제 YMCA, 거제 환경연합, 거제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함안(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
● 밀양(밀양참여시민연대, 전교조 밀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밀양지회, 전국사회보험노조 밀양지부, 밀양대 민주동문회)
● 진주(민주노동당 진주시당, 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 진주시 농민회, 진주여성농민회, 경상대학교 총학생회, 진주산업대 6.15실천단(준), 전국노점상 진주지역연합회, 전국공무
원노조 진주시지부, 전교조진주지회, 진주노동자 문화운동연합 새노리, 살아있는 민
중의 소리 맥박, 진주 가톨릭 노동상담소, 열린사회 진주시민연대, 경상대학교 민주
화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 마산(열린사회희망연대, 천주정의구현 마산교구사제단, 내서주민회)
● 창원(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마창진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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