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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서희, 제마부대를 즉각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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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ea평화연대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03-1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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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서희, 제마부대를 즉각 철수하라
글쓴이:Corea평화연대2003-11-14 17:12:00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서희, 제마부대를 즉각 철수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13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권 조기 이양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시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최근 예상을 뛰어 넘는 이라크 무장세력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으로 사실상 이라크 전역이 전쟁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데다,  며칠 전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서 다국적군으로 참전하고 있는 이탈리아군이 차량폭탄 테러에 의해 엄청난 참사를 당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당사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파병국들은 국민들로부터 군대철수 요구에 시달리게 되었고 일본 등 파병을 약속한 나라들의 태도 변화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내년 선거를 앞둔 부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치로서 이는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군 추가 파병문제를 두고 부대의 성격과 규모, 지역을 두고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급격한 대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주역인 미국이 이라크 주권 조기 이양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른 조기철군이 예상되는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논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미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내 강경파 일부가 조기 철군에 대한 강한 부정을 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2의 전쟁으로 치닫는 이라크 상황과 냉정한 국제 사회의 반응이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변화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굳이 파병문제가 아니라도 정치, 경제, 노동문제 등 사회불안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차고 불안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파병문제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추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조기 철수를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14일

                                          Corea 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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