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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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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03-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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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글쓴이:희망연대2003-10-18 15:50:00
                                                           성명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파병결정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이를 핑계삼아 서둘러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적당한 시기와 모양새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파병과 관련하여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농락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엔 총회도 아니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그리고 파병이 안보나 경제문제에 국익이 된다는 주장도 당장 구체적인 실익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파병비용과 미국이 저지른 파괴를 재건하기 위해 엄청난 재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우리의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지원과 공병 등 일부의 비전투병 파병을 크게 부각시켜 국민을 현혹하며 사실상 전투병 파병을 획책하는 현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3. 10월 18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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