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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1주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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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rea평화연대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04-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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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1주년 <성명서>
글쓴이:Corea평화연대2004-03-20 10:42:00
                                이라크 전쟁 1주년, Corea평화연대 성명서
                           -한국군 이라크 파병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 3월 20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개전 1주년이다. 
1년 전 그때, 전세계의 시민은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인류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감추고 있고 알 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고 강변하면서 전쟁을 강행했다.

그러나 종전을 선언한지도 10개월이 넘었지만 이라크에서 미 점령군과 이라크 저항세력들 사이에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고,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연계의 어떤 물증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이 내 세운 전쟁 명분이 사실은 전쟁을 위한  치밀한 정보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의 삶은 후세인 독재치하에서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고 참전 동맹국인 스페인은 최근 대규모 폭탄테러에 의해 무고한 시민 200여명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 참극을 당했다. 
결국 세계 평화와 안전을 외치며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이라크와 전 세계가 얻은 것은 폭력과 테러의 고통과 공포의 악순환일 뿐이다.

특히 스페인의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애초 스페인은 국민다수가 참전을 반대했지만 친미 집권당이 무모하게 파병을 추진했다.
이 불행한 사건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으며 그 책임은 국민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한 스페인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스페인 국민들은 파병을 강행한 집권당을 몰락시키고 새 정부를 세웠다. 신임 총리는 "이라크 침략은 실수였다" 며 오는 6월 스페인 군을 전면 철수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여파로 다른 파병국들도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인류평화를 위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방부는 파병부대인 자이툰 주둔예정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 며칠사이 본래 주둔 예정지였던  키르쿠크에서 미군이 작전통제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국군이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관할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미군과 협상운운하드니 느닷없이 안전을 이유로 파병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는 어디에도 안전한 지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심각한 국가 중대사를 국방부가 단독으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분명히 한미협의를 거쳤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파병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미국이 우리 정부를 속였던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였던지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
둘 중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 한국군 파병결정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금 당장 파병보다 이에 대한 진상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에 책임지고 답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당리당략으로 탄핵을 의결한 수구반동 정치인들의 작태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이라크 파병문제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탄핵정국이 아니라면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180도로 변해버린 전쟁의 명분과 내용과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라크 파병문제로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국제정세와 파병여건이 이처럼 변화된 지금 우리가 예정된 대로 파병을 하게 되면 이는 "섶을 지고 재앙의 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 될 것이다.  
한국군은 스페인의 3배나 되는 병력으로 미, 영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우리정부는 스페인 참사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파병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 등 국익을 위해 16대 국회에서 내린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Corea평화연대는 전국의 평화세력들이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4년 3월 20일
Corea평화연대



첨부 - 이라크 추가 파병 찬성 의원 명단(155명)

한나라당(108명)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불출마), 김만재,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용갑, 김용균, 김용환(불출마), 김원길, 김정부, 김종하(불출마), 김찬우(불출마),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불출마),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진,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신영국, 신영균(불출마), 신현태,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양정규(불출마), 유흥수(불출마) 윤영탁(불출마),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정갑윤, 정문화(불출마),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불출마), 정형근, 조웅규,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한승수(불출마), 함석재, 허태열,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열린우리당(26명)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불출마), 김명섭, 김부겸, 김여춘, 김원기, 남궁석(불출마), 박병석, 배기선, 설송웅(불출마), 신기남, 안영근,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천용택(불출마), 천정배, 홍재형,

민주당(14명)

김기재, 박종우(불출마), 송훈석, 안동선, 유용태,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장성원(불출마), 장태완(불출마), 조순형, 최명헌, 최선영, 한화갑,

비교섭단체(7명)

김종호, 백승홍, 안대륜, 박관용(불출마), 이인제, 이한동,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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