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04 총선운동과 관련한 희망연대의 입장 > 기사/사설/성명서/논평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4년 전, '2000 경남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단체의 대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단체였지만, 몇 가지 이유로 '2004년 경남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제 시민단체와 지역유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지금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04 총선시민연대' 등의 유권자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당선운동이던 낙선운동이던 부패, 무능한 정치인 몰아내고 깨끗한 정치인을 뽑아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두고 총선운동을 해야하는 지역 시민단체로서는 지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변화되는 정세와 정치지형을 고려하여 총선연대에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선거시기에 지역의 개별 단체가 활동하는 공간은 그 단체가 소재한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당선운동이나 낙천낙선운동의 정치, 사회적 의미와 지방에서의 실제효과가 반드시 일치 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총선시민연대' 등의 총선운동에는 직접적인 동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러하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전국적 차원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전체 낙선대상 후보 86명 중 59명이 낙선, 낙선율 68.6%, *수도권 95.5%) 였지만 우리가 활동했던 경남지역만을 두고 볼때 참담하게 실패(경남 낙선율 30%)한 총선운동이었다.

4년 전, 경남총선연대는 전국적 "바꿔" 열풍과 언론의 열띤 호응에 부응하여 낙천낙선운동의 기세를 올렸지만 결과는 오히려 친 한나라당 정서를 가진 다수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구보수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게 하는 역작용을 초래했다.(첨부자료 참고)

그뿐 아니라 더 곤혹스러운 문제는 '유권자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으로 낙선대상자를 68.6%나 바꾸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의 정치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없는 인물교체만으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 보아야 할 문제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대상이된 기성정치인들이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인물들이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는 후보들 즉, 정치 경력이 짧은 정치초년생들과 정치지망생들의 경우 과연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정치신인들 중 현역이나 주목받는 공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당적을 한 두 차례 바꾸었거나 바꾸고 싶어 안달하던 경력을 가진 철새 정치지망생도 다수 있는가 하면, 평소 정치권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였던 우리지역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그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상반된 정당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지역에서 같은 시민운동을 한 단체로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부도덕한 정치인과 부도덕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총선시민연대 등의 유권자운동에 참여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된 것은 이처럼 16대 총선의 뼈저린 경험과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현실정치의 행태, 그리고 경남에서 2000년 총선운동을 책임졌던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출발했음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과 대안 없이 총선분위기에 편승하여 4년 전에 들었던 '경남총선시민연대'의 깃발을 다시 들 수는 없었다.
우리가 '2004 총선시민연대'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총선연대와 총선운동 그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로 경남에서 책임을 져야 할 단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희망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희망연대는 2004년 총선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두 가지의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특정한 정책이 평가의 기준이 된 낙선운동에는 단체명으로 연대하는 '선택적(정책성) 총선운동'이다. 여기에는 '이라크 파병' 'FTA 가입'에 찬성하는 등 희망연대가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전국적 연대에는 적극 참여하고, 해당지역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정파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선운동을 하던 낙선운동을 하던 스스로 선택한 유권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자율적 총선운동'이다. 희망연대는 회원 각자의 정파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 단체의 성격상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회원이 다수이고, 각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 분명하고 행동이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희망연대 회원들의 이런 성향이 이번 4.15 총선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희망연대는 '2004 총선시민연대'와 '물갈이 연대' 등 유권자운동연대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지역적 총선전략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4.15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추방하는데 일조를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