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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남도민일보가 친일혐의와 독재부역 논란을 빚고 있는 조두남기념관 및
노산문학관 추진과정에 대해 마산시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
나 마산시는 완전공개 대신 부분공개를 통보했다. 기념관의 전시설계 심의위
원 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한 것이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마산시가 투명행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마
산시장의 투명지수가 낙제점이라는 비판성 보도를 했다. 이후 마산시와 마산
시장은 8월16일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박근철 기자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윤석년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기사내용
의 적절성과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두 기자에게 동조했다며 배상할 연
대 책임을 물어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8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 30억원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를 제기한 것은 근거가 없
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언론사들은
사실확인 작업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
손당했다는 게 이유였다.
언론전문 시민단체인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보기에 경남도민일보의
보도는 공익성에 근거한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문제
는 마산시가 소를 제기하면서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게 무
엇이며 허위 왜곡보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
판적인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려는 노력은 본연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번
마산시장의 소송은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
다.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서 일부 자의적인 해석이나 강도 높은 표현이 있
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허나 행정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부분공개나 공개
거부로 정보접근에 차단막을 치는 상황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
을 움직이는 방법 이외는 없다.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미산시는 과연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얼마나 시민들
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는가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의 보도가 허위보도일 경우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
지만 보도가 진실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또한 설사 진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등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
된 판단이다.
우리는 행정기관의 수장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을 유행처럼 생각한다면
언론의 진실보도와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
히 우려한다. 물론 개인적인 명예도 국민의 알권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
다. 하지만 이번 마산시의 소송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요청 등 상식적인 절
차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곧바로 거액의 위자료를 걸어 법에 호소하는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는 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
니다.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언론사와 감추려는 행정기관 사이
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마산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9월 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명순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
전남,광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의장 박동명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동민,송기도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신태섭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차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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