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에서 마산시에 조두남 기념관과 노산문학관 자료를 행정정보공개 신청했는데 마산시가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지난달 조두남기념관 개관식에 약속을 어긴 마산 시장이 참석을 하여 시민단체에 망신을 당한 일이 발생하였고 시민단체 간부 3명은 아직도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언론사에서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는 조두남기념관 건립의 객관성과 추진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산시는 노산문학관 추진위 위원들의 수당만 명시하는 부분적 공개를 했다.
행정정보청구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밀실행정을 차단하고 투명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정책입안과 의사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두남 기념관 정보공개를 마산시가 거부한 것은 바로 기념관 건립에 시민단체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과정인 회의록, 이름"은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였다. 그런데 조두남기념관 정보는 이미 행정이 마무리 된 사안이기에 진행과정이라 판단한 것은 무지의 소치다.
마산시는 조두남기념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당연하게 공개를 해야될 정보를 억지 주장을 하면서까지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뭐가 그리 무서운가?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질 것을 마산시는 몰랐단 말인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개관을 결정한 마산시가 화를 좌초한 것이 아닌가. 11억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기념관에는 명백한 친일파로 판명된 윤해영을 '독립운동을 하던’또는‘독립투사'로 소개해 놓고 있다. 마산시청 정문에 걸려 있는 <민주의 성지>라는 구호는 마산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민주의 성지에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어떻게 둔갑했는지 시민들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정보공개 마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것은 폐쇄적인 행정의 표본으로서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고쳐져야 한다. 마산시는 경남도민일보사가 신청한 행정정보공개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