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탑 고공시위 - 성명서 > 기사/사설/성명서/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사/사설/성명서/논평

  1. Home >
  2. 옛집가기 >
  3. 기사/사설/성명서/논평

3.15탑 고공시위 -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02-08-13 16:06

본문

3.15탑 고공시위 - 성명서
글쓴이:희망연대2002-08-13 16:06:00
                                                      성명서

                         미군의 재판권 이양거부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


절대로 흐지부지 끝낼 수 없는 일이있다.
그건 바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이다.

지난 달, 국민들의 여론에 밀린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한바 있고 이에 대한 미군의 1차 답변 시한인 지난 8월 7일 주한미군이 입장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이미 미 군법에 의해 이미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재판권 관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주한미군측의 답변은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의 '동맹군이 아니라 점령군'이 아닌가 하는 회의와 분노를 느끼게 한다.  

평화로운 시골길에서 어린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미흡한 일이라면 도대체 미군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명을 살상해야 우리의 법정에 미군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재판관활권 이양의 전례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1957년1월 일본 군마현 미군 사격연습장에서 탄피를 줍던 주부가 미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때도 미군은 재판권 포기 불가를 주장했으나, 일본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굴복해 그 당시 미국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관계를 고려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살해 미군은 일본 검찰에 의해 기소돼 일본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00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의 여중생 성추행사건에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국민들에게 사과했고 그때 약속했던 미군기지 이전을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한국국민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 발표 직후 우리정부는 즉각 "SOFA 개정보다는 한미간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재빠르게 미군을 거들고 나섰다. 주권국가로서 한미 합동진상 조사단 구성 등 최소한의 요구 조차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는 도대체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점령군처럼 오만 방자한 행세를 하는 미군과 미국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국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미군의 형사재판관활권 포기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기필코 받아내고 말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해낸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군은 재판권을 이양하고 미국대통령 부시는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우리국민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미군이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다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미군의 만행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8월 13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계좌 :

열린사회 희망연대 / 경남은행 / 207-0065-6502-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29 기산프라자 217호
Tel:055-247-2073, Fax:055-247-5532, E-mail:186@hanmail.net
그누보드5
Copyright © 희망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