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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마금산 비리의혹 진상규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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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02-01-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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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마금산 비리의혹 진상규명 촉구한다.
글쓴이:마금산 대책위2002-01-10 19:28:00
                                                                 성명서

그 동안 북면 마금산 온천 개발계획과 관련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엊그제 우리지역의 한 언론이 토지 및 임야대장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현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언론인. 단체장 선거운동원을 비롯하여 정치권 관련 인사들이 직,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사실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토지를 사고 파는 경제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마금산 온천 개발지역내에서 이루어진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매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와 나아가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 이유는 첫째, 토지 등 부동산은 국민의 기초적 생활과 직결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기의 형태로 이루어 질 때, 이는 국민의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경제를 왜곡시킴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수립안은 그 사안의 특성상 일정기간 까지는 지역민을 보호하고 공공적 차원의 지역 발전을 위해 공무상의 기밀은 반드시 유지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욕을 취하는 데 이용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언론에 밝혀진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마금산 비리의혹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흡하지만 그 동안 미등기 전매라는 수법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빠진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확신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마금산 비리의혹의 전모를 밝힐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자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창원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한마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창원시장은 그 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마금산 온천 관광 개발 전조합장  오윤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는 자신을 시장으로 선택해준 창원시민들에 대한 도리요 공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창원시 의회도 그 무성한 의혹이 지역민들과 언론을 통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창원시 의회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전, 현직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거짓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창원시 의회도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금산 비리의혹으로 인해  관련기관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냉소가 분노로 폭발하기 전에 의혹의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방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 10
                     
                                                   북면 마금산 비리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경남 민주언론 시민운동 연합,  민노당 창원을 지구당,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 참교육 학부모회, 열린사회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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