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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북핵 교착기, 한국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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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08-0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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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북핵 교착기, 한국 역할 강화해야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08-02-04 15:46:48
                                                         한겨레 2월 4일자 사설

그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아직 핵신고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자신들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배제에 나서기를 촉구한 것이다. 6자 회담은 이렇게 북한 핵 신고 단계에서 막혀 있다.
물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다.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신고에서 제시할 “플루토늄 총량이 30~40kg쯤 될 것 같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개발했다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 신고 내용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으면 핵 폐기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경수로라는 유인을 던진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을 불허한다. 미국은 ‘신고 먼저, 제재 해제 나중’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권교체도 변수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대북 경협 추진 4원칙으로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을 뿐 어떻게 핵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는 11월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다음 미국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태를 푸는 한 방법은 미국 의회조사국 등이 최근 제안한 단계적 접근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마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금지법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핵신고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다. 어떤 안이든 한국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북-미 사이의 신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양쪽과 두루 말이 통하는 한국이 매개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북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현정부와 새 집권세력이 협력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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