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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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해(천주교정의구 현마산교구 사제단 대표 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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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때 이른 봄비를 맞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산 동부 경찰서 정문에 모여있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선거법 위반 사범을 찾습니다.’라고 쓰인 기다랗게 펼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공개 수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중 현상금까지 걸었으니(그 액수가 얼마일지는 몰라도) 자못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마산 갑구에서 당선된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 모씨는(본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7대 총선에 앞서 선거참모 등 2명에게 선거자금 2억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방한복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10개월이 넘는 수사와 체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느 잡범들과는 달리 사회의 특권층은 수배가 내려져도 체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혐의자를 보호하는 조직과 세력들과 돈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작 “지명공개수배 요구”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연 더 큰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부 의원 부인 오리무중
시간이 흐르면 궐석재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죄의 있고 없음이 밝혀지리라 여긴 시민들은 정씨의 체포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긁어 부스럼’, ‘매를 번다’는 말이 있듯이, (본보 기사를 옮겨보면) “김정부 의원(마산갑)이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토록 한 선거법 262조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월 7일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1월 25일에는 부인 정모(61)씨 명의로도 창원지법에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합니다. 이에 분개한 시민단체가 ‘지명 공개수배’를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위헌제청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은 4월 궐석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최대한 끌어 보겠다는 의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속 당인 한나라당조차도 김정부 의원(마산갑)의 잇단 소송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난처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당으로 옮겨 붙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눈치랍니다. 누가 보든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하는 행위치고는 좀 졸렬해 보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지명 공개수배 요구
어쨌든 창원지법은 “김정부 의원 측이 도피 중인 부인 정모(61)씨 명의로 제청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와 265조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위헌제청은 기각”했습니다. 예정대로 궐석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10개월이 넘는 지명수배 기간동안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들이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실상 여러 사건들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하여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도 못 잡는다는 탈주범 ‘신창원’체포나, 해안 간첩선 발견 등은 시민의 제보가 이루어낸 뚜렷한 성과입니다. (액수가 얼마일지는 진짜 모르겠지만)지역의 시민단체가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체포조’ 까지 조직하겠다고 벼르고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씨를 검거하는데 일조 할지,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부정 선거 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확실히 나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어 힘든 아내를 긴 세월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가면서 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하는지 싶습니다. 제가 아내가 없어서일까요? 아내의 사랑인지 남편의 아내 복인지 그 부분에서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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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일보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입니다.
기사게재일자 : 200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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