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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세력과 함께 난국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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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04-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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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세력과 함께 난국 풀어야
글쓴이:남두현2004-10-19 10:07:00
개혁세력과 함께 난국 풀어야


남두현(열린사회희망연대 회원) /




태산 명동(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태산이 울고 요동하게 하더니 쥐 한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거창하게 시작한 일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나라의 개혁은 자기들이 전매특허를 낸 듯이 행세하던 정부여당이 하는 꼴이 꼭 이 모양이다. 이라크파병 파병반대 단식을 하다가 결국 공범자가 된 강철대오 전대협의 임종석의원. 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개혁당을 불과 몇 달도 못가서 팔아먹고 자신은 금배지를 단 개혁전도사 류시민의원. ‘개혁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좀 하시요. 미안하지만 개혁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요.’ 혁명보다 힘들다는 개혁을 폼 잡으면서 이뤄내는 꼴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적어도 개혁을 하는 동안은 온갖 비난을 하면서 방해하는 반개혁세력들이 감히 범하지 못할 높은 도덕성과 뱀같은 지혜와 곰같은 추진력으로 밀고나가도 성공할까 말까한 것이 개혁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모두 개혁을 이야기 했다. 심지어 박정희도 5·16과 10월 유신을 민족중흥과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요 혁명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에서 건져주고, 4·15총선에서 여당을 과반수를 만들어 주고 나서 정부여당이 한 꼴들을 보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나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정부 여당. 언론개혁관련 법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조중동으로부터도 욕 들어먹고 시민들로부터도 욕 얻어먹는 바보 같은 정부여당의 꼬락서니. 뉴스와 여론형성이라는 서비스를 파는 신문사가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제품회사와 같은가? 그런 식이라면 자본주의 시장논리라면, 교육이든 의료든 모두 시장에 맡게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왜 정부가 교육이나 의료에 개입하는가? 지금 조중동 기자의 월급과 지방신문의 기자의 임금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고 있는가? 대학교육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 대학교수의 강사료와 교수의 임금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는가? 이번의 어정쩡한 법논리라면 능력이 없어 조중동 기자가 못되고, 정규교수가 못되었는데 정부가 무엇하러 개입해 신문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사립학교 이사진구성에 관여하는가?

국정에 대한 철학이 없다

미군정시대는 빼자는 과거청산법? 지금 우리의 현대사 틀을 규정했던 미군정시대를 빼고 어떻게 친일파 극복이나, 과거사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는가? 개혁이 어디 기득권세력의 칭찬 받아가며 하는 것이던가?

국정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장기비전도 없고, 거기다가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갈 구체적 전문능력까지 부족한 현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자기들이 주도해서 개혁과제를 풀어가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아무 철학도 없고 무능한 집안의 가장이 고집만 센 꼴이 아닌가? 무능하다면, 겸손하기라도 하라. 이게 무슨 참여정부인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여당주도로 일을 풀어나가려 한다면 지금의 모든 개혁과제가 정략적으로 꼬이게 되어 이전투구의 정쟁에 휩싸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지 조차 사라져 버릴 정도가 되고 말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이른바 나라를 걱정하는 ‘구국의 대열’을 보라. 거의 내란선동수준인 조선일보의 광기를 보라. 지금 이러한 수구세력들의 난동에 가까운 반정부활동하나 현행법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혁과제를 주도해 나간단 말인가?

현 정부여당이 지금의 권력(국회과반수? 그것도 얼마 못 갈 것 같다)에 연연해 나라를 거들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버팅을 해서 얼굴을 찢어놓고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야비한 권투선수처럼 물고 늘어지는 100년 동안 형성되어 온 반민족 반민주 수구세력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그들의 페이스에서 벗어나 이 땅의 양심적 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부여당 4대 개혁과제 실망

현 정권의 행방에 연연하지 않을 정부여당 산하가 아닌, 국회산하나 헌법상의 독립 국가기구를 만들어, 언론개혁,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과거사 진상규명문제, 교육개혁문제 등은 진보개혁세력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가 되어야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 그룹이 집행부분을 맡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현 정부여당이 주도할 과제가 아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을 민족사적인 개혁과제는, 현정부여당의 성공과 실패의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이래 100년 가까이 우리의 선열들의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반외세 반봉건 투쟁. 민주적 자주독립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 현재 진행행인 이 면면한 투쟁이 한 매듭을 짓느냐 아니냐 하는 엄중한 문제이다.

한동안 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쓴다는 게 무의미하다고도 생각해 왔다. 귀를 막고 있는 권력, 아집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꼴이 너무 엄중하다. 서민경제는 도탄지경이고 그나마 ‘개혁’이라는 깃발아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다독거리던 지지세력들도 정부여당이 내어놓은 4대개혁과제를 보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부여당을 개혁도 못하고 경제도 망친 주범으로 국민들이 몰아세울 때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집어 치워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각오하면 살길이 보일 것이다.



* 경남도민일보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입니다.
기사게재일자 :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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