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광역선거구제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를 통과했답니다. 흥미로운건 이게 한국정치판이 만든 독창적인 제도라는군요. 총선여성연대 같은 여성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국회가 민중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특히 최근 이라크 추가 파병이나 한.칠레 FTA 비준의 예에서 보듯 국회무용론은 국회해체론으로 점점 힘을 얻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와중에 진보정당의 잠재력은 사실 수구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공포의 수준일 겁니다.
특히, 사표를 방지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제의 강화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민노당으로 하여금 원내진출하는데 교두보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경악한 수구보수 정당들은 조악하기 이를데 없는 '여성광역선거구'라는 변칙제도를 개발한거지요.
요즘 누가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마다할 사람이 있나요. 양성평등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미진한 부분을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양식과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갸들은 이걸 알면서도 의석수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꼼수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광역선거구'는 '여성' 이란 이름으로 이를 은폐하며 수구보수 정당들이 야합한 전형적인 공작정치의 산물입니다.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등장할 여성인물들은 기껏해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만한 부르주와 여성들에 불과할 겁니다. 민중여성들을 역차별하는 해괴한 여성 우대책인 거지요.
2004년 총선 논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부실화가 회자되는 요즈음인데 참여연대에서 마침, 구조적으로 민노당이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기성정당의 나눠먹기 구조라며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란 이름만으로 계급계층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국회가 제기능을 발하려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민중세력'의 원내 진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것 같은 대중 최면요법 '여성광역선거구제' 를 단연코 거부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