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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아닌 사실상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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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02-1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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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아닌 사실상 ‘허가제
글쓴이:김영만2002-11-07 11:06:00
 
희망연대의 집시법 해부 5조는 ‘엿장수법’…경찰 자의적 판단 많아 ◇집시법 앞에만 서면 졸아드는 ‘표현의 자유’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소위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규제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1인 시위는 각종 제재규정이 많은 기존 집시법을 피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들어 즐겨 사용해온 시위방법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집시법은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는 무려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상 집회는 신고제의 허울을 쓴 허가제다. 신고사항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신고서 제출도 반드시 48시간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4시간 전으로 하고 사실상 신고로 끝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 천장이 없으면 무조건 옥외?

현행 집시법 제2조는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면 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천장이 없는 운동장이나 대학 노천강당과 같은 폐쇄공간도 옥외집회에 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조항에서는 “사방이 폐쇄되지 않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옥외집회의 개념을 한정해야 한다.



3. 집회도 ‘위장집회’가 있다.

집시법이 위장집회를 조장하는데 한 몫을 하고있다. 제8조, 중복집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금지조항 때문이다.

지난번 아프간 파병 반대 집회 때,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반미단체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해버린 사례가 있다. 대학로·명동·광화문 같은 장소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중복집회의 경우는 경찰이 신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위장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4. 집시법 5조는 ‘엿장수법’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야말로 이 조항은 ‘엿장수 맘대로’다.

왜냐하면 ‘명백’과 ‘금지’ 여부를 전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집시법이나 기타법률로 사후 조치하면 된다.

5. 100m이내 접근 금지, 혹시 가정폭력법?

집시법 제11조는 대사관과 법원 등 각종공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사관의 경우 집회목적이 대사관과 상관이 없을 때는 제한규정을 없애고, 관련된 집회라 해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m내에서 금지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m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해 떨어지면 꼼짝 마라!”

집시법 제10조는 일출시간전과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입장과 편의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해가 지면밖에 나가 놀지마!” 이런 말은 집에서 어린애들에게나 하는 말이다.

지면 관계상 모든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지만 현행 집시법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활보할 수 없는 지뢰밭과 같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1인 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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