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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론은 힘에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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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01-1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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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론은 힘에 세다.
글쓴이:김지란2001-12-07 11:41:00
역시,  여론은 힘이 세다.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부 김지란지부장-


한동안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교원정년 연장' 문제가 일단은 물밑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강행처리를 고집하던 한나라 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어느 법안 없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유독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일반인들의 가정에서 가장 중대한 일상적 관심사인데다 정년문제는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학부모운동을 하다보니  찬반논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한사람으로서 이 논쟁의 과정과 결말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여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꼈다.  
모두가 익히 알다시피 교직사회에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두 교원단체가 있다.
재미있는 일은 이 문제를 두고 지금은 각각 찬반을 달리하고 있지만 정년연장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초기에는 두 단체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굳이 두 단체간에 차이가 있었다면 한쪽은 국회로비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일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쪽의 그런 태도는 학부모들에게 마치 "일단은 굿이나 보자" 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했지만 국민과 언론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의사표현을 극히 자제하던 한쪽에서 완전히 정년연장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때 처음으로 여론은 참 힘이 세구나 하는 걸 느꼈다. . 

며칠 전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평교사의 61%가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앞날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쪽의 말로는 교사들의 사기와 교권회복, 전문성 등을 연장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기업에서는 평생을 한 직장에 헌신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50 중반까지  직장에서 버티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교직을 두고 '철밥그릇'이라 부르는 터에  62세의 정년도 모자라 1년을 더 하겠다고 교사들이 나서서 정치의 힘까지 등에 업고 억지로 연장했을 경우 국민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보는 눈길이 두고두고 곱지 않을 것은 뻔 한일이다.
이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일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따라서 대다수 평교사들의 판단이 매우 상식적이고 현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 교원정년단축은 80 %라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은 교육개혁조치였다.
이번에도 국민의 70%가 정년연장을 반대했다,
애초부터 교원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했던 한나라 당과 자민련의 판단이 실수였다.


그건 바로 '혼란' 이었다.  그것도 사회적 대 혼란이었다.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 이  정권이 추진한 교육개혁 중 그래도 제법 잘한 것으로 기억하는 유일한 개혁이 바로 교원정년단축이었는데 다시 환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지 몰라  얼마나 황당하고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다. 


늦게나마 한나라 당이 여론 무서운 줄 알았으니 모두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당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유보' 라고 하니  또 이 혼란이 언제 들이닥칠지 걱정이 되어  한나라 당에게 한번 더 일러두고 싶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정치세력과 집단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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