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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마지막 해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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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01-06-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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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마지막 해를 보내며
글쓴이:남두현(희망연대공동대표)2001-06-26 01:22:00
20세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한세기가 가고 또 한세기가 오는데도 작년 이맘때 밀레니엄이니 새천년이니 하며 진을 빼서인지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 앉아있다.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고속도로점거투쟁에 나선 농민들, 반토막이 나버린 주식시장, 특례입학 부정사건, 은행 파업으로 인한 금융혼란 등 주위를 둘러봐도 우울하고 갑갑한 일만 보이고 들린다.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 아닌지 겁이 나기도 한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라는 게 무엇이던가. 국민과 영토와 대외적인 주권만 있다고 국가인가. 국민들이 국가라는 공적인 주체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의무를 요구하는 댓가로 국민을 보위해 줄 때 국가는 비로소 존재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국가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다수 국민들 편에 서지 않고, 국가권력을 농단하는 얼마 안되는 집권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소수 기득권계층의 편에 선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공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불신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가 수도없이 증명하고 있다.

이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금융혼란사태를 보자. 정부는 금융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은행 스스로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어 합병을 하도록 유도했다. 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은행장들은 합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조는 노조와 합의없는 합병은 무효라며 저항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당황한 정부는 은행장의 입을 빌어, '퇴직을 원하는 은행원들에게는 특별히 업계 최고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세 살아이도 넘어가지 않을 사탕발림을 해대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일가?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들과, 고스란히 국민들 에게 떠넘겨질 '공적자금'이 아닌가?
전쟁이 난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찾을수도 없고 결재도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일이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부를 옹호할수도 파업에 나선 은행원을 옹호할 수도 없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기득권층인 의사집단이 환자의 생명까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싸우는 것을 보았던 은행원들에게 은행이 합병되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데, 거창한 국가경쟁력이나 금융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찾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판이니, 고속도로 점거라는 극단적 방법의 투쟁을 한 농민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보다, 농부들의 딱한 처지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은 게 아니겠는가?
의약분업으로 날아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폐업, 통합으로 일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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