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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문화재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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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12-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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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문화재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라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12-10-18 13:55:41
첨  부: file_hwp.gif20121018135541_120711문화재청답변후성명.hwp (30KByte)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고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라

-문화재청의 답변은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이하 기념사업회) 최근 세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김주열시신인양지문화재(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 이하 본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와 문화재 보존지역 300m 내의 매립계획 철회 등의 문화재 보호조치를 촉구한바있다.

이에 창원시는 문화재 지정 이전에 공사 인허가를 받았기에 문화재 영향검토 등의 문화재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창원시가 문화재 지정이전에 공사 인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변경인가를 아직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이기에 문화재 영향평가 등 문화재법을 적용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를 했던 것이다.

이런 논쟁 속에서 창원시는 문화재청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하여 법령질의서를 보냈다.(붙임자료-1) 즉 “해양신도시(인공섬) 매립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므로 착공 이전인 이 시점에서라도 반드시 문화재 영향검토 등을 해야 한다”는 기념사업회측의 의견을 제외시킨 채, 문화재 지정 시점이 건설공사 인허가 이후라는 점만 부각시켜 영향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기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창원시의 손을 흔쾌히 들어주지 않았다.(붙임자료-2)
문화재청의 답변은 “문화재 지정이전에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착공행위를 하기 이전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다면, 문화재 지정 이후의 문화재 현상변경 및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된다고 판단됨”이라고 했다.

결국 문화재청의 답변은 기념사업회의 요구와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권해석과 억지논리로 기념사업회측을 농락하고 시민들을 우롱했다.
① 문화재지정 이전에 건설공사 인허가 등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검토     대상이 아니다.
② 건설공사 인허가 때 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한 영     향검토는 필요 없다.(그마저도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전공     사금지 조항 위반으로 지적 받고 있음)
③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지역 범위는 200m이다. (그러나 자연녹     지 포함됨. 따라서 보존지역 범위는 300m)
④ 해양신도시 인공섬은 제1호안(문화재와 거리가 먼 곳)과 제2호안      (문화재와 가까운 곳)공사로 2단계 공사를 한다. 1호안 공사를 먼     저하니 지금은 문화재 법과 관계없고, 1년 뒤, 2호안 공사 착공시     고려하겠다.
⑤ 심지어 창원시 측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하면     민주 공원 계획도 취소된다며 겁박까지 했다.
이번에 문화재청의 답변을 받은 창원시가 또 어떤 변명을 하고나올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참고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공사 인허가 시점은 2010년 6월30일이고,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 지 문화재 지정은 2011년 9월22일이며, 해양신도시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2012년 7월 6일이다.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법에 근거한(붙임자료-3) 답변을 보낸 것이기에 창원시는 이제 법에 따른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법 논쟁 이전에 박완수 창원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명품도시란 개발하고, 매립하고, 그럴듯한 건물들을 세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돈만 쏟아 부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특히 3.15의거와 4월 혁명의 세계사적인 민주화 운동의 역사현장은 그 자체가 바로 명품이다.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문화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 도시나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창원시의 명품이 훼손되고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박완수 시장은 똑똑히 명심해 주기 바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부터 우선 실시하라
1. 문화재 보존지역 (문화재 외곽 경계로 부터) 300m를 침범한      매립공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해안석축이 붕괴되고 있는 문화재를 즉각 원상 복구하라.

 
2012년 7월 11일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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