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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문화재 영향검토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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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2-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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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문화재 영향검토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12-10-18 13:53:02
경상남도는 창원해양신도시 관련
문화재 영향검토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라.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 이하 본 문화재)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 하며 지난 6월5일과 6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에 문화재 영향검토를 촉구하였다.
본 문화재는 문화재 법에 의해 반드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완벽히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각주참조]

이에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건설의 인허가(2010년6월10일) 시점이 문화재 지정(2011년9월22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영향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기념 사업회의 요구와 주장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아직도 해양신도시건설 공사를 착공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창원시가 말하는 ‘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양신도시건설 사업자체가 재검토 되면서 사업규모와 조성시설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변경 인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창원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연녹지) 300m’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각주참조]
게다가 관청(시.구청)에서 문화재 지번(신포동 1가 47-6 번지)으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면 또렷하게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으로 명시 되어있다.[붙임1참조]

때문에 기념사업회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5조 1항에 명시된 도지사 직권조사를  요청 한다.
해당 법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에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시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원시와 기념사업회의 여러 논쟁과 입장차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현재 문화재 구역의 오염과 훼손은 실태조사와 조치가 시급 하다는 현실이다.
사실 기념사업회가 문화재 영향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문화재법 이전에, 인공섬 조성으로 문화재 구역 일대가 환경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의 마산만은 유속이 매우 느린 바다이다. 마산만의 바닷물 순환 주기는 대략 30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인공섬이 들어서면 순환주기와 유속 또한 더 느려 질 것임을 창원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물이 고여 썩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도 비가 오거나, 해류를 따라 움직이던 쓰레기 더미가 문화재 구역 일대로 몰려든 바다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붙임2참조]

이처럼 문화재 주변 환경이 오염과 악취로 뒤덮일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진지한 영향검토 없이 공사가 강행 된다면 본 문화재 구역, 나아가 창원시가 계획한 ‘친수’ 공간과 ‘역사민주공원’ 일대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감을 유발하는 장소가 되어 큰 골칫거리가 되리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하나, 반드시 직권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는 지금 문화재 일부인 해안 석축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조시가 되면 문화재 아래 여러 곳의 해안석축이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붙임참조]
인공섬의 건설로 인한 병목현상이 생기면 문화재구역은 조수와 해류의 압력이 세어질 것이고 석축의 유실과 파손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무후무한 민주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 현장이, 제때 보수 하지 않아  붕괴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기념사업회의 논란을 마치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본 문화재는 도 지정 문화재다.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관리는 당연한 일이기에, 경상남도가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원시가, 문화재청에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있다. 이 문제는 시가 아니라 문화재 지정 주체인 경상남도가, 양측의 주장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화재청에 답변을 요청했어야한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질의자(창원시)의 의도가 포함된 질의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답이 전혀 다르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원시가 뒤늦게라도 영향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몰고 올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도가 위원회구성을 주도해 주기 바란다.

위와 같은 몇가지 긴급한 사유(도조례45조2항)로 기념사업회는 경상남도가 본 문화재와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주]
※도 조례 제44조 1항 2호 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     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의 지역 <녹지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 조례 제44조 3항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도 조례 제44조 3항1호: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방축조 등의 건설공사
[붙임]
붙임1: 문화재 지번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붙임2: 문화재구역 바다를 덮고 있는 쓰레기 사진
붙임3: 문화재 해안석축의 훼손 상태 사진

2012년 7월 2일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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