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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결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의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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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08-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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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결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의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니다.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08-05-31 15:19:03
STX조선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결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의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니다.


어제 마산시의 최대현안인 수정매립지 STX조선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마치고 황철곤 마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STX 유치 문제가 오늘 91.2%라는 주민 찬성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주민투표 결과로 찬, 반 갈등이 끝나고 STX 유치가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라 마산시가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를 또 다시 만들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상식과 합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이니라, 적법하지도 않는 주민투표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투표는 지난 15일 마산시, STX, 수정뉴타운추진위가  '5월 30일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의 모든 효력은 상실한다.'는 내용의 STX 유치를 위한 조건부로 체결한 협약 내용 때문이었다. 마산시가 이 협약을 무리하게 억지로 꿰맞추려하다 보니 유치반대 주민대책위 측에서  투표대상과 범위도 협의하고, 공고 후 일정 기간 후에 주민투표를 하자는 상식적인 제안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STX측이 마산시에서 강행한 어제의 투표 결과를 두고 과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이 사고구조를 가진 시민들이라면 마산시의 이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막가파식 행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유치반대 주민들이 공장유치 자체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찬반 투표를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공해 없는 공장유치를 원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투표방식을 원했을 뿐이었다. 마산시는 얼마든지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황철곤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스스로 정한 일정에 쫓겨 STX유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거는 우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STX조선에 간곡하게 요구한다. 이제 STX유치문제는 단순히 해당지역의 주민뿐 만아니라 지금  마산시민 전체가  갈등과 대립, 혼란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STX가 마산시의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세계 일류 기업을 추구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31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이암, 김종연, 이성립, 박철, 이등근, 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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