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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정신 압살하는 마산시 밀실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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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08-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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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정신 압살하는 마산시 밀실행정을 규탄한다.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08-05-21 16:23:22
3.15정신 압살하는 마산시 밀실행정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노천사무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3.15아트센터에 우리단체가 입주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변한 사무실도 없었지만 수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사무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민을 무시하는 마산시의 오만한 작태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밀실행정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마산시는 3.15아트센터 입주단체 결정과 관련된 우리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입주단체를 결정한 과정을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형식도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단, 입주단체의 자격과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고, 그 다음엔 적어도 입주단체를 심의, 결정할 위원들이 있어야 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도, 회의록도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유령들이 결정하고, 유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단체들만 입주를 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미 입주가 결정된 단체들은 충분한 입주자격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마산시가 자행한 행정상의 과오를 따지는 우리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심기가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거침없이 자행한 마산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누가 들어도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할 또 다른 단체들이 처음부터 제외되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밀실행정의 폐해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거쳐 입주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면 깨끗하게 승복했을 것이다. 우리 단체의 성격상 자신의 사무실 하나를 얻기 위해 관과 다툼을 벌이는 일은 회원들의 정서나 단체 이미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달라졌다.

국민의 세금 640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이름이 3.15아트센터이다. 이름만 들어도 3.15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산시민의 자부심이 듬뿍 담긴 건물이다. 마산에서 3.15를 말하면서 3.15정신계승을 힘주어 말하지 않는 자 없고, 3.15정신은 자유, 민주, 정의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마산시는 이번 3.15아트센터 입주단체 결정 과정에서 3.15정신을 압살시키고 말았다. 자유는 몇몇 힘 있고 재주 있는 자들의 것이었고, 밀실행정으로 민주를 능멸 했으며, 시민과 여론을 무시하는 마산시의 독단과 독선에 정의는 사라졌다.     
얼마 전 김재철 마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15, 4.19관련 최신 건물이 두 곳이나 세워 졌음에도 오직 김주열추모사업회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마산시에 사무실을 배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여러 언론매체에서 김재철의원의 발언을 보도하고 이를 지지하는 논설을 실은 언론사도 있었다.  그러나 마산시는 지금 이 시간까지 김의원의 발언과 마산시민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어제 마산시의회는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3.15를 전국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15마산시민항쟁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는 사업을 줄기차게 펼쳐온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만 유독 3.15관련 건물 입주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모순이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무실 입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3.15정신을 되찾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3.15 정신을 말살하는 마산시에 항의하며 밀실행정의 관행을 뿌리 뽑을 각오로 이 자리에 노천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하나 말해두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최근 마산시장이 수정만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개설하여 시정업무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3.15아트센터의 적당한 공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할 것이다. 

3.15는 그 누구도 독점 할 수 없는 민중의 역사다. 만일 3.15라는 이름을 두고 기득권을 행세하는 자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산시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20일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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