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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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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06-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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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글쓴이:희망연대 home.gif2006-02-01 14:18:15

성 명 서


- 부정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


오늘 오전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15총선 때 불법선거자금 2억 9백만원을 살포하고 오랜 도피생활 끝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부인 정화자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일부무죄 선고된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선거사범 엄벌방침을 공언해 온 사법부의 의지를 여지없이 보여준 이번 판결에 지지를 보낸다.


김정부 의원 측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추악한 정치인의 전형이었다. 오랜 도피생활, 헌법소원, 위헌제청에 이르기까지 의원직 연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을 날이 멀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한들 판결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원직 연장이라는 애초 김 의원의 목표는 달성했겠으나 이로서 그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치졸하고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정부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유권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상고하여 몇 달 간이라도 더 의원직 연장을 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몰염치한 정치모리배로 인정하는 셈이 될 뿐이다.


오늘 재판과는 별도로 민주항쟁의 도시 마산을 부정선거의 도시로 만든 점,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우롱하여, 유권자에게는 정신적인 상처를 안겨 줬으며 민주발전을 저해한 점, 입법부의 일원으로 실정법을 악용하여 사법부를 농락한 점 등. 그 모든 부분에 있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또한 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국민들의 공개수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에만 의존한 비공개수배를 고집하다 결국은 2년 가까운 도피생활 끝에 자진출두라는 해프닝을 만들어 버렸다. 경찰이 진정 피고를 검거할 의지가 있었는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경찰행정에 반영할 뜻이 있었는지 무능한 수사능력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불법, 탈법 부정선거는 단순히 한 정치인 개인만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발전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치의 후진성이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부도덕한 부패정치권이 만들어낸 부조리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지난 시기를 기억한다면 정치인, 유권자 공히 불법선거, 금권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해 치러지는 5.31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망국적인 선거부정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감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희망연대는 올바른 선거풍토 정착을 원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부정선거감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25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백남해, 박광희, 육관응, 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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