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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사학 법인 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되돌리려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2004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사립학교의 3.4%가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사학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립학교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2005년 12월 10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 등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이들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여당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학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보수 혁신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 과연 이들이 올바르게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학부모들이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는 사실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높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수호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사의 1/4에 불과한 개방형 이사만으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패한 사학경영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가 강탈하고 또 스스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영남대학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입시부정 같은 재단비리 척결 및 학원민주화 요구 등 학내소요로 이사회 기능 마비되어 89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박근혜 대표는 모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박근혜 대표가 극력 반대하며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버지가 강탈한 사학을 되찾으려는 사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연합회의 행태는 교육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설립자의 출연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전체 자산의 8.8%에 불과하고 나머지 91.2%는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매년 사립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비의 90% 이상이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이 마치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양 권리를 주장하면서 학교 운영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채 밀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추악한 자태다. 더구나 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빌미로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 혹은 신입생 선발을 거부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어서 절망스럽다.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가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고 각종 선거에서 심판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학부모들이 각 지역의 한나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사학법인연합회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각 사립학교의 부정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사립학교에서 빈발하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성적조작, 그리고 교비횡령 등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이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 중 신입생 배정이나 선발을 거부하는 사학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교 이사장을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그리고 교육당국이 이들 사학경영자들의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5년 12월 21일
<참가단체> 경남도여성농민회 / 경남도민일보노동조합 / 경남도여성회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회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 경남여성회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경상남도장애인학부모회 / 노동사회교육원 / 마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 마창여성노동자회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경남도당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 민주노총경남도본부 / 박종훈교육위원 / 열린사회희망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본부 / 전국공무원노조창원시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본부 / 진주여성민우회 / 창원농민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창원여성의전화/ 창원학교운영위원협의회/ 통일촌 (모두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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