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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투명지수 황철곤시장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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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03-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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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투명지수 황철곤시장 낙제점
글쓴이:경남도민일보2003-06-25 08:03:00

행정정보공개 투명지수 황철곤 마산시장 ‘낙제점’


김주완·박근철 기자 / wan@dominilbo.com



공공기관 주요문서목록 등 작성 비치 법 무시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4일 마산시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황철곤 마산시정’의 투명지수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다. 지난 96년 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황철곤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시했고, ‘행정의 투명성’보다는 비판여론을 차단하는데 급급하는 느낌을 줬다.

그 이유는 이렇다. 마산시는 우선 법2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무시했던 것.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주무부서인 민원실 등에 문서목록을 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이 목록을 누구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러나 마산시의 경우 인터넷은커녕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목록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런 법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은 “공개대상 문서목록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우린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또한 법9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연장이유를 청구인에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정면으로 어겼다. 청구일인 지난 4일로부터 계산하면 19일까지 결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취재진이 20일 오후 전화를 통해 채근을 하자 그제서야 “통지를 하겠다”고 답변했고, 21일에야 이메일을 통해 결정통지문이 배달됐다.

조두남기념관 등 관련 문서‘부분공개’결정

알 권리보다 행정편의·비판여론 차단 급급

조두남기념관과 노산(이은상)문학관에 대해 황철곤 시장은 결국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념관 건립촉구 건의자 명단이나 설계자문위원 명단·회의록 등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에 전달된 자료는 △조두남기념관 설계자문위원의 숫자가 10명이며 △노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 수는 8명 △회의수당 30만원 지출 △건의문 사본 4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건의문 아래에 표기된 건의단체의 이름까지 지워버렸다.

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총무처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는 수없이 많은 지침과 훈령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내려보냈다. 그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결정통지 기한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가급적 10일 안에 공개여부를 통지해줄 것 등을 요청해왔다.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위원회 위원명단’이나 ‘주요정책의 의사결정과정’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누누이 강조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훈령까지 제정해 “국민의 청구가 있기 전이라도 미리 공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했다. 이 예시에는 ‘정책결정 관련 회의(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결과 공개’가 명시돼 있다.

물론 마산시도 그동안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전화번호는 물론 ‘청소년실무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심지어 미성년자의 이름과 소속까지 인터넷에 밝혀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두남기념관 및 노산문학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물론 단체이름조차 철지히 비밀에 붙인 것이다. 이는 결국 조두남기념관의 전시내용이 친일파 윤해영을 독립투사로 왜곡하는 등 역사고증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에게 불리하면 비공개, 유리하면 공개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창덕 공동대표는 “국정기밀을 다루는 청와대의 국무회의록도 공개하는 마당에 마산시의 비공개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남도민일보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입니다.
기사게재일자 :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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