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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김영만 대표 등 구속적부심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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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3-06-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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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김영만 대표 등 구속적부심 또 기각
글쓴이:경남도민일보2003-06-18 12:37:00

희망연대 김영만 대표 등 구속적부심 또 기각


조재영 기자 / jojy@dominilbo.com




지난달 29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김영만 대표. 
황철곤 시장 탄원서 불구 "상황 달라진 것 없다"

속보 = 열린사회 희망연대 김영만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또 기각됐다.<6월 17일자 3면 보도>

1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영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특별히 달라진 상황도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제출한 탄원서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처탄원서 제출로 관심을 모았던 김 대표 등의 기소전 석방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김 대표 등을 기소한다는 계획이며, 김 대표 등은 기소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은 검찰의 기소이후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통상 신청일로부터 10일내 결정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기소와는 별도로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취소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보=지난달 29일 조두남기념관 개관식 저지시위로 구속됐던 김영만 희망연대 상임대표와 이성립 운영위원, 이환태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 등은 계속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으며, 검찰이 기소할 경우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여부가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영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이 재신청된 사례가 드물고, 이 건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첫 적부심 이후 사유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11시부터 진행된 이날 적부심 재심에서 김영만 대표는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동안 우리 민족이 친일문제에 대해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립 운영위원은 “나는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김영만 대표는 장애인으로 본인의 건강은 물론 아버지도 노환으로 병원에 있다”며 꼭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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