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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행정과투명행정',마산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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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완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03-06-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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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행정과투명행정',마산시의 선택은?
글쓴이:김주완2003-06-15 05:29:00
view]‘폐쇄행정’과 ‘투명행정’, 마산시의 선택은?


김주완(위클리경남부장) /




우리는 지난 4일 마산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다. 이미 지면을 통해 보도한 바 있지만, 청구한 내역은 △조두남기념관 테마공원 설계자문위원 및 전시부문 설계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조두남 선생 기념관 건립촉진모임의 건의문 사본 및 건의자 명단 △마산(노산)문학관 건립추진 건의문 및 건의자 명단 △마산(노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공개불가 여부를 통보해주도록 돼 있으니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법 1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사 기자가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로 치부돼 왔다. 취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법률에 기대는 것 자체를 ‘취재력의 부족 탓’으로 생각하는 관행도 있어왔다.

사실 이번에 청구한 공개청구 목록도 어찌 보면 어이없는 내용이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자료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홍보를 위해 공개하기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나 건립추진위원 명단과 같은 것은 마산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이미 인터넷에도 올려 놨을만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위원들 입장에서도 어쩌면 자랑스럽게 기념관(또는 문학관)에 이름을 새겨놓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위클리경남> 취재진이 그 자료를 요구하자 마산시는 공개를 거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보의 취재에 의해 조두남기념관의 심각한 역사왜곡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백한 친일작가로 드러난 가곡 <선구자>의 작곡가 윤해영을 독립투사로 묘사해놓았다는 게 그것이다. 따라서 마산시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도 이해는 할만하다. 어쩌면 마산시는 공개청구가 접수된 지난 4월 이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마산시의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위원회는 당연히 마산시로부터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위원회의 회의와 결정사항은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에 해당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다. 만일 이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내린 공적인 결정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명단과 회의록까지 공개된 사례와 판례는 얼마든지 많다.

이번 자료의 공개여부는 마산시장인 ‘황철곤 시정’의 투명성 지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폐쇄행정’을 택할 것인지 ‘투명행정’을 택할 것인지, 마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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