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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수신자: 친일청산시민연대(주) (경유) 제 목: 청마문학관 개최 문학행사 관련 민원회신
귀 단체가 요청한 청마문학관 문학행사 지원 국고보조금(4백만원) 환수요청에 대하여 귀 단체의 의견과 행사주최/주관인 통영시/통영문인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청마문학관의 문학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사유 ㅇ 우리부는 전국 문학관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1개 문학관에 최소 1개 이상의 문학프로그램을 지원 한다는 원칙하에 청마문학관의 문학행사에 대하여도 통영시의 사업 지원 요청에 의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청마문학관 문학행사에 대하여 귀 단체에서는 청마의 친일행적 시비를 이유로 국고보조금 환수 요청 민원을 제기(2004.9.21 우리부 접수)하였으며, 우리부는 청마의 친일행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에 이른 정도는 아니지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영시에 대하여 이런 점을 참고하여 특정인을 위한 추념 행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참고로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와 문학계 주요 단체인 (사)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는 ‘2002 친일문학에 대한 자성-문학인 공개 기자회견’(2002.8.14)을 통하여 친일문학인 42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마 유치환의 경우 친일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나. 귀 단체의 요청에 대한 검토 ㅇ 동 행사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 특정인을 위한 추념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우리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통영시 및 통영문인협회가 적극적인 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동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지역문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문학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환수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귀 단체의 환수요청 민원(2004.9.21자 접수) 관련, 우리부의 행사 시정 요구 공문에(2004.9.23자 시행) 따라 통영시는 행사 주관단체인 통영문인 협회에 시정 요구대로 조치할 것을 요청(2004.9.24자 시행) 하였으나, 행사 개최 일(2004.10.2)에 임박하여 시행되어 시간과 예산사정상 기 제작/발송된 행사 홍보물의 재제작/재발송 등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 편지쓰기대회의 경우 행사당시 참가자에게 특정주제가 아닌 자유주제로 편지를 쓰도록 편지쓰기 요령을 설명하며 대회를 추진하였음.
※ 편지쓰기대회 참여자 96명 중 청마를 대상으로 한 편지 17편(15%), 기타 79편(85%)
ㅇ 그러나, 동 사업이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마강연회를 개최한 후 바로 편지쓰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청마를 추념하는 내용의 편지가 다수 수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마 추념행사의 성격으로 판단될 소지를 남기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우리부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통영시 및 사업주관단체인 통영문인협회 측의 보조사업 운영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 통영시 및 통영문인협회의 적극적이지 못한 이행에 따른 논란야기 등 미흡한 사업운영.관리에 대하여 주의 조치 - 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향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친일진상 조사 및 규명이 있을 예정인 바, 동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친일행적의 논란이 있는 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학관 행사의 경우는 지원 보류 방침 통보 (순수 문학행사의 경우에는 예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