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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치환 소송비 유가족들에게 지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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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일청산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05-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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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치환 소송비 유가족들에게 지원 말썽
글쓴이:친일청산2005-12-13 15:50:35
거제시, 유치환 유족에 소송비 3천만원 지원
유족-통영시 간 출생지 다툼에 우회적 지원... 시민단체 "부적절"
i_email.gif기사전송  i_printer.gif기사프린트 윤성효(cjnews) 기자  i_email_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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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의혹을 받고 있는 유치환(왼쪽)과 시비.
ⓒ2004 자료사진
거제시가 친일혐의를 받고있는 유치환(청마. 1908~1967)의 출생지 법정다툼을 벌인 유가족들에게 3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감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유치환의 친일혐의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유가족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9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거제지역 한 시민이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유치환의 출생지를 두고 여러해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시는 이미 '청마문학관'을 지었으며, 거제시는 '청마 생가 복원'을 완료하고 '청마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통영시는 유치환의 자작시 '구름에 그린다'의 근거를 들어 안내판에 "유치환은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썼으며, 이에 유가족들이 2002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치환의 출생지는 거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화해권고를 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통영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들은 유치환이 거제에서 태어나 통영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작시에서 스스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밝힌 만큼 출생지를 거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거제시, 청마기념사업회 통해 유족에게 3000만원 지원

10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유치환 유가족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비용은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모두 거제시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청은 지난 2001년 유치환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한 '청마 출생지 정립사업'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거제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선 3000만원을 청마기념사업회(회장 이성보. 거제문협 회장)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소송비용으로 쓰도록 지원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통영시와 소송을 벌이는데 있어 인근 자치단체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유가족들이 나선다길래 기념사업회를 통해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성보 청마기념사업회 회장은 "소송비용을 거제시로부터 받아 유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말했다.

김해연 거제시의회 의원은 "거제 출신의 유명 인물이 없다보니 기념사업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비용 지원과 관련해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1심에서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보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일한 거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유가족의 소송비용을 거제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더군다나 친일 혐의를 받고 소송에서도 패소까지 했으니 시민 혈세 낭비까지 했다"고 말했다.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기념사업에 앞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데도 함부로 추진해온 탓에 따른 것이며, 그 문제에 있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환 기념관 백지화 해야"... "단정지을 수 없다"

한편 최근 유치환의 친일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자,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거제시는 9월 현재 청마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 짓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김영만 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유치환의 친일행적에 대해 사법기관까지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복원해 놓은 생가도 문제지만 기념관 건립 등 각종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친일 의혹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면 기념관에 친일혐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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