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a 평화연대 임경란, 배상현씨 이라크로 출국 > 희망뉴스

출국성명서

이라크 현지 조사를 떠나며

지금 우리나라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럴 때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차원에서 파견한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귀국보고는 이라크 전역과 특히 한국군 파병 예상 주둔지역인 모술은 "대채로 안정화 된 느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우리가 보고 듣는 이라크의 실재상황은 바로 전쟁그 자체이다.
정부조사단은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
정부조사단의 경비는 국민의 세금이며 조사단 구성원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불성실한 조사를 했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면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라크는 지금 미군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일(31일)2차 정부조사단이 이라크로 출발한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2차 조사단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를 가질 수 없게되었다.
첫째로 정부조사단은 파병을 전제로 한 현지조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조사단 구성에서 민간인 전문가와 NGO의 참여가 일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파병논쟁은 국익이냐, 아니냐?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식의 논쟁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라크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되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라크 무장 세력들은 미국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은 UN의 간판조차도 적으로 간주하고 서슴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라크의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격화된다면 앞으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과연 자신의 국익과 미군의 안전조차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UN안보리 결정을 운운하며 파병을 논하는 대한민국이 이라크에서 국익을 찾고 비전투병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정부 조사단이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이라면, 우리는 분명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의 조사팀이다. 따라서 서로가 상대를 보면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현재 이라크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한다면 그 한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진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이라크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날로 격전의 장으로 변해 가는 이라크 상황으로 보아 우리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라크 현지파견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라크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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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경란 배상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