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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경남총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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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01-06-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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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경남총선연대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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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315호 법정이 현명한 판결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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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호를 맡은 권영상 변호사와 함께 선 김영만 전 경남총선연대 상임대표
 희망연대 김염만 고문(전 상임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구형공판이 12월8일(금)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4.13총선 시기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건국이래 최대숫자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다. 이어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00년총선 경남시민연대를 결성한뒤, 경남지역 낙천낙선대상 후보에 대한 명단선정과 발표, 대시민홍보작업, 선거운동기간 중 거리서명, 문화행사, 방송차량을 이용 집중낙선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김영만 고문은 희망연대의 상임대표로서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검찰로부터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것이다.

이날, 흔쾌히 무료변호를 맡아준 권영상 변호사는 자신도 "4.13 총선기간동안 열린사회 희망연대의 공동대표였는데, 김영만 고문이 서있는 피고인 자리에 자신이 설 수도 있었다" 는 말을 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이날 변호인의 변호가 있은뒤, 검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날 김영만 고문은 진슬을 통해 총선연대 활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말했다. 아래는 진술요지이다.

"... ... 잘 아다싶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활동을 전개했고 끝내는 총선연대가 지명한 낙선대상자를 70%나 낙선시켜 그 정당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 ...검찰이 적용한 현행선거법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여야 3당의 당리당략과 현역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선거법이었습니다. 이로써 현행 선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제약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들이 온존하게 된 것으로. 현재 이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 정치개혁 없이는 21세기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참작하시어 암울한 우리사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는 판결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동일한 법정에서 열린다.

ⓒHopeNews 2000. 12. 09

2001-06-28 17:47
2001-06-28ⓒ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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