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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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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15-09-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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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원상회복
홍준표 지사,구차한 구실만 찾지 말고 일괄타결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하라 !!
희망연대   
 홍준표 지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8일,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조건 없는 감사 수용’을 밝히면서 홍준표 지사에게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지사측은 급식비리 운운하며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영남권 4개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라면서 지원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홍지사의 이런 독선과 독단은 끝없는 논쟁과 갈등을 빚을 뿐이다.  지난 7월,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는 도민의 요구가 들끓자 경남도의회 도정 질의 답변을 통해 "보편이든 선별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영남권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홍지사의 입장 변화를 도교육청이 환영하였고, 도민들 또한 학교급식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홍지사는 그 이후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더구나 최근 교육감이 감사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만나서 협의 해보자는 제안을 일거에 묵살해 버리는 태도는 상식을 가진 도민들이라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애초 홍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도교육청의 감사거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박교육감이 홍지사가 요구한 감사를 받겠다는데 이런 저런 구실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가 사라졌으니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요구는 애초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빌미였을 뿐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홍지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이참에 도의회에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는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그동안 홍지사와 경남도의 거수기가 되어  노골적인 감싸기와 편들기로 낯 뜨거운 언행을 일삼으면서 유독 도교육청에 대해서만 집중 견제와 질타를 해대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스스로 도의회의 존립이유를 부정하고 도민들에게 실망과 배신을 안겨주기만 했다. 경남도의회 의원의 절대 다수가 새누리당(의원 51명중 야당 3명 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다르지 않는 그들의 이런 작태는 정말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밥그릇을 빼앗긴 아이들과 눈칫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두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무서워하기보다 홍준표 지사의 눈치만 보고 비위를 맞추는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교육감의 결단을 비아냥거리고 폄훼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상처받은 아이들과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바라봐주기를 바란다. 특히,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무상급식특위 행정사무보조 요원을 경상남도 경력직 감사 전문인력으로 발령을 낸 도의회의 처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사는 도와 의회가 결국 한통속이라는 이야기이며, 이런 감사결과를 믿어줄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내세운 명분과 소신, 자존심 모두를 포기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의 공신력이 타격을 입게 되어 앞으로 그에 따른 비난과 여러 가지 후유증은 교육감 혼자 감내해야 할 것이다. 교육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고뇌도 많았겠지만 홍지사를 상대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홍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그동안 무상급식 중단으로 빚어진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일로 행복해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언컨대 홍지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의 명분이 사라진 지금 홍지사가 내놓을 정답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무상급식 원상회복 이후에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통큰 용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2015년 9월 14일

민주주의 경남연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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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ho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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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14:15
2015-09-18ⓒ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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