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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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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15-07-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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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급!"
우여곡절 끝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2000년 전 이스라엘의 시급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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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급!"
우여곡절 끝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2000년 전 이스라엘의 시급보다 적어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대표 백 남 해(신부·사천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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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hopenews








너무 많은 사건사고들이 뉴스 화면을 채우다보니 서민들이 정작 큰 관심을 기울여야할 2016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최저임금법 제1조)"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행 최저임금(시급 5580원)으로는 "생활안정은 커녕 미혼 노동자 1명의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다. 게다가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27만 명이나 된다(노동자연대 125호)"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노동자 측은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였고,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OECD 가입 국 중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십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가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 열두 시와 오후 세 시, 다섯 시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렸다. 그러자 밭 임자는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라고 하였다.(마태오 20장 요약)
예수님께서는 요즘말로 '완전고용'을 꿈꾸셨나 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생존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같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정해진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비록 일한 시간은 짧더라도 누구든지 일하고자 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하루치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봅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 시간이 10시간 정도였으니 시급이 최소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나타납니다. 서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노동자 시급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서글프게도.

※ 위 글은 경남도민일보 여론·칼럼에 2015년 7월10일 실린 내용입니다.
2015-07-23 18:14
2015-07-23ⓒ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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