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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가지정 긴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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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0-1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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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가지정 긴급요청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문화재 가지정 요청 기자회견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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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hopenews


오늘(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4월혁명 발원지를 문화재로 가지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미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가 왜, 그것도 시급히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하지만 당위성에 비해 현실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있다.
지금 창원은 옛 마산 지역 해양신도시 문제로 여러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행정적 문제, 환경단체 등은 무분별한 매립 반대와 대안찾기, 도시 확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원래 계획 집행 주장 등으로 얽히고 섥혀 있다. 이 모든 것을 풀어줄 대안이 바로 문화재 지정, 그것도 시급한 가지정이다.
이 일은 단순히 어느 특정 지역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지킬 것은 무엇이고 찾을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열사의 시신인양지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사의 시신인양지에서 시작하는 1km 중앙부두는 우리 도심지역에서 유일하게 1930년대 모습 그대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중앙부두는 일제가 이 땅에서 수탈한 미곡과 각종 물품을 반출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만든 곳이다. 이 보다 더 나은 교육자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곳들을 무분별한 개발이나 매립으로 잃어버리고는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훼손과 매립 계획은 현재진행형이다.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문화재 가지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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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hopenews


4월혁명 발원지(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훼손 중단과
‘도 지정문화재 가지정’ 긴급 요청 기자회견문

우리단체는 지난 9월 30일,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창원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했고 이에 창원시는 11월 2일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창원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결코 단순치 않은 사안에 비해 창원시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준 것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문화재 심의 과정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문화재 심의 대상지역은 이미 훼손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공간을 마산해운항만청이 모 선박회사에 임대하여 지난 7월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탱크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고 심지어 이번에 문화재 신청 대상에 포함된 해안도로에 자신들의 사용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햇빛 가리개를 천막처럼 설치하고 통행마저 강력히 제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은 현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된 구역으로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 언제 이 장소가 매립되어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화재 대상지역에 1,2년 안에 치워질 것 같지 않는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문화재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서류상의 소유주인 국토해양부 소속인 마산해운항만청과 주고받은 공문에서 국토해양부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항만물류과와 협의를 권유하는 답변을 보냈고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항만법령에 따라 육상항만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항만시설로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사업추진방향 설정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창원시 문화재 담당과(문화예술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산신항만건설사업은 현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이해득실을 두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조정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상호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문화재 지정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4월 혁명의 발원지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어떻게 협의되고 조정되든 그 논의 과정이나 결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문화재 문제가 최우선으로 거론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소리도 없이 재빠르게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급히 중단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문화재법에 문화재 가지정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 16조①항에는 “도지사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해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우가 없을 떼에는 도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어 ②항에는 “제 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가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재 가지정은 순전히 도지시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김주열열사의 시신인양지는 문화재냐 아니냐를 떠나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현장인 사적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발굴 조사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한 유물이나 유구와는 달리 문화재 가지정권자의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4월혁명의 발원지인 김주열시신인양지가 순차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인근에 김주열공원(민주공원)이 조성하고 그곳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을 유치하여 우리고장이 명실상부한 민주성지의 면모를 갖추어 국내외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전 세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아직도 많은 인류가 민주를 희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현장을 소중히 지키고 보존할 때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4월혁명의 발원지인 김주열열사시신인양지를 즉각 도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0년 11월 10일
김 주 열 열 사 추 모 사 업 회 
2010-11-10 16:45
2010-11-10ⓒ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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