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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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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09-11-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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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전면 내전으로 번지는 아프가니스탄
희망연대   
지난 2003년 초 전국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의 파병 문제로 꽃샘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웠다. 그 중 서울을 포함하더라도 전국적 관심은 우리 지역에 쏠려 있었다. 희망연대의 반전 평화 의지는 ‘인간방패’를 이라크에 파견할 만큼 높았던 것이다. 반전평화 문제에 있어 희망연대 만큼 최대 수위의 활동을 한 단체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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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hopenews


2년 전의 인질 사태와 동의‧다산 부대 철수,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언론이나 우리 관심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확대와 보호병력 파견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상 재파병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논리를 대며 찬반양론으로 갈리는 것은 당연지사. 찬성 쪽은 안 그래도 경제력에 비해 대외원조가 적어 국제적으로 은연중 비난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기회에 그런 것도 불식시키고 어차피 미국의 요구니 들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전투병 파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을 이끌고 있다.
반대 쪽은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외원조 할 곳은 많을뿐더러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들어줄 것이며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파병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서둘러 결정한 점, 연관된 다른 나라와 의견 조율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조차도 확실한 아프간 정책이 현재 세워져 있지 않다.- 무리한 파병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 그 난장판에서는 결국 비무장팀 보호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결국 전투병이 상주한다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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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hopenews


그렇다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사정은 어떤가? 내적으로는 정권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부족체제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 괴멸 직전처럼 보이던 탈레반의 건재로 인한 치안 부재, 경제파탄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아편재배와 공급 등 간단하게 몇 가지 짚었지만 파생되는 문제점과 원인결과 등을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외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전쟁 억제’를 위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조차도 구체적 일정이나 세부안이 부실하고 그렇다 보니 국제적 관심과 원조는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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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hopenews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론은 내우외환. 밑빠진 독에 물붓기. 더욱 나쁜 상황은 비공식적으로 탈레반이 국토의 70%를 다시 장악했다는 것이고 다국적군 전사자 수가 최근 1년새 2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지는 대외원조와 파병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 사람들이 죽을까 걱정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신창이 국가를 제 자리로 돌려놓은 것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지고 갈 문제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애초 원인 제공자인 러시아, 미국, 유엔 등 국제 사회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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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hopenews

2009-11-04 19:31
2009-11-04ⓒ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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