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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하고 불안한 찬반 주민투표, 그냥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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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08-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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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하고 불안한 찬반 주민투표, 그냥 넘어갈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stx조선만 꽃놀이 패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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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매립지구 전경
2008-05-30ⓒhopenews

마산지역의 최대현안 문제로 떠오른 수정지구 매립지 stx조선소 건립문제가 막바지 고비를 향해 치닫고 있다.
5월 30일 오늘, 마산 황철곤 시장은 지난 7개월 동안 온갖 문제를 자아낸 수정만의 stx 유치 결정을 주민투표로 끝장을 낼 작정을 하고 있다.
마산시와 stx조선은 지난 5월15일 stx조선소 건립을 찬성하는 stx뉴타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참석시킨 가운데 5월30일까지 주민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양해각서를 채결한바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stx유치를 결정하자는데는 동의하면서도, 마산시가 강행하려는 투표방법의 문제점을 지적, 투표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반대측 주민들의 동의와 상식을 가진 마산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데에는, 애초 stx조선소 유치과정전반에 걸쳐 나타난 마산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말바꾸기로 인한 불신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산시에서는 각종 자생단체나 상인회를 부추겨 stx유치만이 마산발전의 유일한 길이며, stx 유치를 반대하는 대책위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산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관변단체 동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행위이다.
게다가, 5월15일 이후 주민동의 시한인 5월30일까지 2주일간 벌어진 마산시의 무리한 주민설득작업은 진정성이 없는 주민설득 쇼라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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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유치반대 주민대책위에서 stx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2008-05-30ⓒhopenews

stx 유치를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을 찬성 쪽으로 돌리기 위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마산시장을 선두로 간부공무원들을 총동원,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나, 정확한 신상정보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 찬성주민들의 숫자를 높이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주민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한사람이라도 찬성이 많으면 전체주민이 동의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주민투표는 결과자체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자칫 마산시가 stx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사태가 되어 마산시민의 혈세를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황시장이 무리하게 stx유치에 급급하면서 ‘시장직을 걸고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 이윤추구가 생리인 stx에 발목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무리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stx조선만  꽃놀이 패”라는 자조적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산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공해는 감수해야 하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마산에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기업의 경제논리로, 멀쩡한 시민들에게 아직은 내놓지도 않은 마을발전기금 수십억원의 금액을 온 시내에 펼침막으로 내 걸고 돈이 제일’이라는 천박한 이기심을 자극,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간질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의 작태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최근, 황철곤 시장을 보면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직을 지키기 위한 성급하고 졸렬한 협상자세가 마치 광우병 미국소 수입 협상에 임한 이명박 정권과 흡사하다. 또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에 궤 맞추는 모습도 흡사하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가 100일 정도 밖에 안 된 이명박 정권이 맞이하게 된 정치적 위기를 보면서 황시장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산 토박이 시민들 중에는 찬반 입장을 떠나 “자청인지 타청인지 모르지만 황시장의 다급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해 주는 듯이 과거 폭력관련 인사가 수시로 나타 나 반대주민들에게 온갖 험한 언사를 구사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쫘~ 하다. 이는 황시장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산시민 우사”라며 혀를 차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황시장이 의도한 결과 얻어 낸다 해도 시민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꼭 공해유발 조선소가 들어와야 마산발전이 가능한 것이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수정매립지에 공해가 없는 정보통신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관광레저 산업을 적극 유치한다면, 남해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리아시스식 해안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내어, 수정지구 발전과 마산시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 hopenews)
2008-05-30 14:23
2008-05-30ⓒ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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