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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교육정책, 학생과 학부모를 벼랑 끝으로 내 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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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08-04-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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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교육정책, 학생과 학부모를 벼랑 끝으로 내 몰 것인가?
'교육 자율과 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닥쳐올 재앙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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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학부모를 파산으로 내모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
2008-04-17ⓒhopenews

2월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곧 이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이른바 이명박식 실용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교육정책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십년만 유지해도 대단한 일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면서, 자율과 분권이라는 그를듯한 명분으로 대학 부문에서 학생 선발과 관련한 권한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주고 초중등 교육은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식 ‘교육 자율과 분권’은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교사,학부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공동체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초중등 교육 분야가 지방 교육청에 이관될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마이스터고등이 경쟁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년간 유지되어왔던 고교 평준화 제도는 형식만 남을 것이고, 공립학교는 이른바 2류 3류학교로 전락,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화감에서 오는 문제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겨주면서 지방교육재정 대폭 삭감을 하면서 교육청별로 경쟁시켜 교부세를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심각한 학교간, 학생간의 죽기살기 경쟁이 가열되면서 학생들의 자살증가와 학부모들의 고통이 가속화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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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국제중,특목고,자립형사립학교 광풍
2008-04-17ⓒhopenews

이에, 최근 경남에서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상남도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공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 교육연대’(이하 경남교육연대)를 제안,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자율’과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존립근거의 하나이자 국민이 세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공교육을 시장에 맡겨 버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왔다.


(경남교육연대를 제안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한중권 지부장과의 인터뷰기사입니다.) (ⓒ hopenews)/font>

- 경남교육연대를 민주노총경남본부와 공동으로 제의하셨는데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예.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학부모단체가 왜 노동조합과 같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자고 제의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교육문제가 학생, 교사,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노동자들도 집에 들어가면 학부모가 많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입니다. 학교급식비리 문제, 창신대비리 문제,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논문표절 문제 등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명박정부에서는 ‘교육과학부’로 바뀌었습니다. 두 정부사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 달라질 건덕지가 있어야 달라지지요. 이른바 개혁입법으로 제정했다는 사학법도 한나라당과 교육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누더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혁을 외치고, 참여정부라고 하던 노정권이 목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자본투입요소인 인적자원으로 보았으니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한거 아닙니까?
노무현정권의 교육철학이 그러니 교육에서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교원(임시직 기간제교사 및 대학강사 등)에 대한 처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라는 명칭을 없애려고 하다가 ‘교육과학부’로 타협한 이명박정권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교육을 맡겨버리려는 정책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 노무현 정권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다 전교조등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참교육학부모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예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요. 전교조에서는 교원평가제의 폐해에 대해 학부모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이기주의로 몰아붙인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문제삼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이해부족을 탓하면서 보수적교원단체와 손잡고 교원평가제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학부모와 양식을 가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봅니다.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시장경제체제는 자유경쟁 시장논리의 의해 상시적인 가치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육을 공급하는 교사는 예외로 해달라고 하니, 자유롭게 교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은 거지요.
물론 좋은 선생님이란 지식상품을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식과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한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이상을 내세우며 교원평가의 폐해를 이야기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은 현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할지 쉽지 않은 문제이겠습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지요. 건물짓고 다리 놓듯 할 수 없는게 교육문제입니다. 잘못지은 건물이나 다리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지만, 잘못된 교육 때문에 빗나간 아이들은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 언제 경남교육연대가 만들어져 활동하게 됩니까?
- 예 참교육학부모와 민주노총가 제의단체이긴 하지만 참여단체와 논의해서 풀어나가야겠지요. 4월 18일(금) 오후에 교육연대를 위한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나온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조직구성과 사업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인데... ... 두어번의 논의를 더 거쳐 가능하면 5~6월 중으로 창립되었으면 합니다.

- 경남교육연대의 성격상 상시적 활동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조직은 운영하려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할, 구체적 고민은 있는지요?
- 이 문제도 참여단체와 같이 논의해 풀어 나가야겠지요. 처음엔 참교육학부모회가 간사단체 역할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바쁘실텐데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hopenews)
2008-04-17 11:54
2008-04-17ⓒ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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