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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과 사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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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05-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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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과 사랑 (2)
"제 1회 행복한 만남의 날"을 통해본 장애인의 어려움
백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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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해 신부
2005-08-17ⓒhopenews
#2. 직장과 성

지난해 지역 신문에 인근 시의 기초의원이 여성중증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시의원은 신문 기고에서‘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정책과‘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은, 중증 여성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아이도 키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이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 정책이 정말 어이없는 사업일까요? 지역의 여성 장애인 단체의 반박을 살펴보면, 이 두 정책은 여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단체의 실무자 중 1~2급 장애인 6명 중 5명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한 1~2급 장애인 실무자 3명 모두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고 실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 후 시의원이 사과하고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그 중에서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못해 어이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편견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중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불쑥 튀어나옵니다.

가장 난감할 때가 결혼(성)과 직장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입니다. 장애인들은(특히 여성) 성에 대하여 도무지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또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과,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이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이 횡행한다는 문제입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성이 전제되어야하며, 제대로 된 삶을 누리고 결혼생활을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회일반의 통념이 이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시켜버립니다.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돌립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누구나 건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러나 장애인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성은 위험하기 그지없고, 편협하며 일방적이고 강요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다운 삶과 행복한 결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서, 자신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 주는 것.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이나 죽이고 지내던 장애인들이 구슬을 꿰고, 어묵을 튀기고, 화초를 키우고, 끈 공예를 하면서 느끼는 자기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한 구석에서 아무 쓸모없이 왔다가 그냥 갈 것이라 여겨지던 자신에게 숨어있는 능력들을 발견하고, 그 능력이 작은 공예품들을 만들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어느덧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특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고용이 줄어들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끼 얻는 행위를 현 정권이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장애인을 고용한 후 1년 간 임금 지급을 증명하면 최저임금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장애인들의 취업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지급율을 75%로 낮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급 규정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발을 하여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입만 까져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외치지 실상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3. 연계망
개별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나 좀 더 단단한 연계망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적어도 결혼문제에서 만이라도) 정보 공유가 절실합니다. 개인의 인권 침해의 소지 때문에 함부로 공유할 수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보완해가며 일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사족을 덧붙여 보자면, 해당 지자체에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 정보를 요청하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주고 싶지만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은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회장님 한 분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작년에 한 이동통신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판촉 활동을 벌였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성과 직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문제입니다.
2005-08-17 16:17
2005-08-17ⓒ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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