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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바로알고 뽑자"-도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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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02-05-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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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바로알고 뽑자"-도지사편-
희망연대   
613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경상남도 도지사편-
사회: 이치우 경남방송 팀장
패널:구주모 도민일보 부국장
정보주
구주모 부국장=공무원노조를 당장 합법화시키는 데 동의여부를 밝혀달라. 또한 합법화에 동의한다면 노동3권 중 쟁의권(파업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수태 후보=우리당의 울산 북구청장이 구청 마당에서 출범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민중에 대한 봉사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노조 출범에 찬성한다. 공무원 노조가 OECD 가입국 중 합법화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다. 당장 합법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혁규 후보=공무원 노조는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흐름이다. 합법화 되야 한다. 금년말쯤 합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나친 행동으로 법을 어겨 신분상 문제가 없었으면 한다. 국가와 특별한 관계인 공무원이 성숙된 노조활동으로 단체행동권은 일정기간 제한되어야 한다.
△김두관 후보=벌써 만들어졌어야 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단체교섭, 단결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개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치우 PD=혹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직접 이용하는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메일 주소가 뭔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뭔가.
△임수태=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고 노무현 홈페이지 자주 들어간다. 노사모, 오마이뉴스, 디지털 말에도 많이 들어간다.
△김혁규=때대로 이용한다. 방문하는 사이트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도내단체 홈페이지 등이다.
△김두관=주로 신문검색을 한다. 대학 연구소 논문을 보기도 하고 스포츠 부분은 관심이 많아 자주 본다.
-정보주=최근 언론개혁운동과 더불어 기자실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 경남도청의 중앙지 기자실과 지방지 기자실을 통합해 브리핑 시설을 갖춘 개방형 프레스룸으로 바꿀 의향은 없나.
△임수태=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기보다는 행정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을 폐쇄하한다기 보다 브리핑 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혁규=사실상 기자실이 나눠져 있다. 기자실 폐지나 브리핑 룸을 만드는 것은 기자단과 공무원간에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솔직히 도지사로서 단안을 내리지 못했다.

△김두관=두 기자실을 통합해 개방된 브리핑 룸으로 바꾸는데 동의한다. 기자실을 활용해 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 비판과 홍보기능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
-구주모=해방 후 질곡의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억울하게 역사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많다. 한국전쟁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도내 피해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책도 말해달라.
△임수태=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다. 마산시 진동면 고향인데 바로 뒤 곡안리에서 그런 사건이 있는 줄은 4~5년전에도 몰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알고있다. 도지사가 되면 어떤 일 못지 않게 그분들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혁규=국가재정이 넉넉하면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 한국전쟁 상의용사, 월남참전용사, 보도연맹사건, 곡안리 사건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상 못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거창 산청 함양사건 위령제에는 부지사를 보내 참석하고 있다.
△김두관=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만여명으로 알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의 발굴기사를 인상깊게 봤다.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원혼과 유족의 한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정보주=학계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록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각종 회의록 등 행정기록물을 과감히 공개할 의향은 없나. 그리고 열린 행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완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수태=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땅이나 자본을 독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행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한다.
△김혁규=회의록 작성은 잘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 기록물 전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두관=조례를 정해 모든 정보는 공개 열린 도정을 토해 도정을 펼칠 것이다. 예산서도 알기 쉽도록 만들어 공개할 것이다. 반드시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행정을 펼 것이다. 기록문화가 취약하다는데 공감한다. 기록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치우=자신을 몇점 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나.
△임수태=아침에 집사람보다 일찍 일어나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한다. 한집에서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달라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집안 일을 많이 거든다. 95점쯤 될 것이다.
△김혁규=40점 나올 것 같다. 잠자는 시간 빼곤 도정에 몰두해 집에도 늦게 들어가 후한 점수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김두관=가정과 사회생활을 다 잘했으면 좋겠으나 두개를 할 수 없었다. 아내와 역할분담을 통해 지금까지 가정이 화목했다. 아마도 40점 정도 받을 것 같다.
-구주모=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국을 설치해 여성정책이 일선 행정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임수태=경남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경남의 보건복지 여성국의 속해 있는 공무원은 77명이고 이 중 장애인 복지계는 17명이다. 이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총 예산대비 8%라고 말했는데 특히 여성부분에 대한 예산은 수십억밖에 책정이 안돼 형편없다. 여성정책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산도 늘리고 사람도 늘려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혁규=여성 정책을 개발해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책개발 여성발전기금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여성국을 만들 용의도 있다. 또 여성취업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도 하고 있다.
△김두관=경남은 인구 320만의 큰 광역단체다. 그 절반이 여성인데 아동과가 정책을 마련한다. 넌센스다. 여성국 만들겠다. 또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이다.
-정보주=수도권 집중화로 경남출신 우수 인재들의 탈 지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는 대학에 따라 미달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향후 경남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다면.
△임수태=지방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중앙집권을 대폭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제도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많은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혁규=오늘날 지방자치 단체 한계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년반전에 김대중대통령을 만나 일류대학의 지방분산 권유도 했다. 경남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교가 대학교가 있다면 자존심이 얼마나 살겠나나. 하지만 교육자치가 안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어 뭘 하려고 해도 어렵다.
△김두관=우수한 대학과 고급인력이 없는 곳에는 기업유치가 안 된다. 시급한 문제는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고의 특성화 교육에도 앞장설 것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개별질문(임수태)
-경남의 농촌정책이 지나치게 수출농업.기업영농 등 대농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영세 소농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영세 소농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
△소농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농산물 가격 문제에 있어 직불제 형태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즉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을 앞두고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등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한 민노당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해 달라.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의석도 하나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쉽게도 답을 갖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각 정당은 다들 정강 정책이 있다. 또 지방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각 지역지부와 지구당별로도 지역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경남도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2002년 예산을 보니까 민간기업 보조금 1300억 책정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가 방대해 찾지 못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9년 동안 김혁규 후보가 사회복지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느꼈다. 일단 복지예산을 늘이고 복지행정 인력도 10배로 늘여야 한다. 예산의 20% 정도인 5000억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12만명에 달하는 맞벌이 자녀의 보육비 중 도가 각 가정에 10만원씩만 지원해도 1200억이면 된다. 맞벌이 가정이 부담없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도림의료원 설립하고, 창원대에도 의과대 설립해 국영병원이 의료행위를 담당해야 한다.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진료 중요한 정책이자 강령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을 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하여 해외 매각하려 하고 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단호히 반대한다. 강령과 정책에서도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공영으로 해야 한다. 정부나 자본은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한국전력의 경우 1조 700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여기서 비춰볼때도 논리가 설득력이 없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개별질문(김혁규)
-김후보는 93년 27대 관선 도지사로 시작해 29.30대 두 번 민선도지사 지냈다.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사를 했다. 10년이면 자신이나 구상이나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4년간 또 도지사를 하려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오래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공천과정에서 장기집권 비난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금까지 제가 한 8년반 동안 도정은 경제에 역점을 두고 우리 경남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이제 어느정도 다져졌고 앞으로의 4년은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 환경분야에 역점 둬서 경남의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는 완성품 만든 후에 떠나기 위해 앞으로 4년더 경남도정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에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다. 김후보가 지금까지 그런분야에 집중했다면, 사회복지나 문화 환경에 대한 능력이나 마인드 가진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었는가.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가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일천하고 16개 광역단체 모델케이스로 경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급효과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자치단체 만들어 보고싶은 것이 개인적 욕심이다.
-세번째 출마 이유도 그렇지만,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 대선 경선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수차례 연기했고, 합의추대 여의치 않자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때마다 지역감정 볼모로 부산에 오곤 했는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와 닮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또 경선을 거부하고 합의추대를 고집한 것도 끝까지 정치개혁과 변화 거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적을 인정하나.
△도민들 보기에는 내가 공천과정에서 오락가락 보이지만 사실 공천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역사를 보면 공천과정에는 항상 말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공천을 신청한 것은 당초에 나의 의사가 아니고, 철회한 것은 사실상 나의 의사였다. 내막적으로 당과 김혁규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오락가락 해가며 도지사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왜 합의추대를 민주주의 논리로 볼 때는 경선이 바람직한데 합의추대 고집했느냐. 잘 알겠지만 경선 결과가 도민전체의 의사가 전달되는 이런 경선이라면 나도 경선 참여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다시피 경선결과가 도민의 여론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경선을 해서 도민 여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상처를 입게 된다. 경선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볼때 수용을 하는 정치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을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겠다.
-3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난 김영삼 전대통령 측근중 측근이라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장세동 지키는 사람의 하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김영삼 전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 받아들여지는데 다른보도에는 이회창 대선후보에게도 충성맹세라는 걸 했다고 한다. 그러면 김영삼 전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결별하게 됐을 때 누구에게 의리를 지킬 것인가.
△사실상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할일을 다한 분이다. 국가원로로서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는 부분을 시정해 바로잡는 원로의 위치에서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나는 김전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86년말부터 계속 관계유지해왔고, 내가 오늘날 도지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연유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사람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신의를 지켜야한다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김 전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정에 의한 의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향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진로는 어디까지나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상 한나라당 정권창출에 노력할 것이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별질문(김두관)
-김후보는 남해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주민반발 장묘문화 개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도지사가 됐을 때도 그 소신을 그대로 도정에 적용할 생각인가.
△장묘 문화 개혁은 참 어려웠다. 매장문화 익숙한 군민들에게 화장문화에 대해 설득시키고 합법적인 묘역만 쓰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해 경남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가꾸도록 하겠다.
-남해군수 재직시 경남도가 서부경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하려던 하동 현대제철 반대운동에 앞장서 주민집회를 열면서까지 무산시킨 적이 있다. 당시 환경파괴와 어민피해를 반대이유로 내세웠는데 이것은 남해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와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만약 도시사가 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유치가 필요하다면 역시 그 당시의 환경논리로 반대할 것인지 말해 달라.
△시.군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도지사 의무라고 생각한다. 재직 중 현대제철 반대했던 것은 제철소 산업이 지식정보 산업과 거리가 멀었고 공해 배출의 주요인인 굴뚝산업이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고용창출과 생산성 등이 높아질 것처럼 이 일을 추진했지만 만약 제철소가 들었다해도 IMF 이후에는 유지가 어려웠을 것이다. 김혁규 도시자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남해군민과 나에게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환경논리를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유치가 필요한 곳도 계속 환경논리로 대처할 것인가.
△남해만 놓고 볼 때 환경 중심이었지만 경남도 전체를 보면 환경과 개발이 상당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다고 생각한다. 도지사가 된다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남해군수 재직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할 노인 교통비 예산을 모아 현재 문화의 집을 짓는 경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의 견해에서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포괄적인 노인복지의 사항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 아닌지.
△복지문제는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형식적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교통비는 도와 군에서 조금씩 내서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실제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짓는 것이 낫고 게이트 볼 게임장을 지어 노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복지를 추진했을 뿐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하여 해외매각하려 하고 있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기조는 공기업 민영화하는 것인데 이같은 민영화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 발전.철도 등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철도의 경우 민영화했다가 실패하자 다시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 국유 기간산업들의 민영화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방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등 7개에 대해서도 흑자.적자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도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02-05-30


18:17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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