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하는 일인시위 | | 
▲너 같으면 사고 싶냐 고철덩어리!! | | 
▲선생님 노래 좀 잘 하세요 | | 
▲KFC 앞에서 | |
| | 창동 코아 맞은편 거리에서 김영만 상임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윤민석씨의 '종이 비행기'를 노래 하고 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거리에서 노래를 하게된 이유는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 발표된 F-15K를 반대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보잉사의 F-15K는 우선 30년 후의 단종 기공이라는 취약점이 있다.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중인 F-15E의 부품조달상황에서도 부품의 공급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미국내 차세대 전투기선정에서 제외 됨으로 생산을 중단해야할 처지에 있는 F-15K를 굳이 선정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지난해 3월 2일 미국 하원의원 56명이 연명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F-15를 '한물간 전투기'로 표기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술이전이 최약하다는 것이다. 우리 항공기 산업을 놓고 보더라도 기술이전은 어떤 사항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다른 기종보다 미국의 F-15K는 기술이전에 인색하다. 국방부가 제시한 기술이전에서 절충교역 의무비율 기준인 70%보다 미달되는 67%로 기술이전에 인색하고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개 한 회사가 한국에서 뽑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군수와 민수 합해서 10조1천억원이나 되고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의 63%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3만4800원을 보잉사에게 지불하는 셈이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굳이 미국의 F-15K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F-15K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 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해 군사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주형 대령에 의하면 미국의 압력이 있었고 국방부도 이 압력에 의해 기준을 변경하면서 까지 미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조대령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사실 이외에도 국민 대다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리국민 한가구당 일백만원씩을 미국 보잉사에 갖다 바치는 일을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군비증강이 통일에 결코 이롭지 않음을 각인하고 있고 그럼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재고 되어야할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선정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압력과 눈치를 보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 선정과정에 누가 어떤 이유로 그 과정에 관련되었는지와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자가 누구인지는 역사에 똑똑히 남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다시 묻고 의견을 새로이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