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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후보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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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12-1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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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후보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 ?
5년전 이명박후보가 광주에서 했던공약.
희망연대   
지난 11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후보는 한국 민주주의 전당 마산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때 새누리당의 전신이던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광주공약'이 그대로 마산에서 재 등장한 것이다.
이에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는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그 이유들을 밝히고 나섰다.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에따르면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광주에서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약속했으나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6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측이 서울에 민주주의 전당을 세운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또다시 5년만에 다시 이 공약을 들고나온 진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21205143949_dlsdidwl.JPG
▲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인 바다앞의 문화재안내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시신인양지 일대에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기위해 노력한 바 있다.현재는민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애초 계획보다 축소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2-12-05ⓒhopenews


실제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는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 애써왔던 단체이다. 누구보다 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환영할 것으로 여겨졌던 사업회측의 입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사업회측의  '과정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무시하고 특정 지역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이는 독재자가 아니면 가능할 일인지 의심스럽다.' 라는  주장대로 현재 박근혜후보의 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 공약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는점이다.
또한 이 지역간 갈등은 이후 이공약이 헛 공약이 될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업회는 또한 '이 공약이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가지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에게 왜 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며, 박근혜후보 또한 위의 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무조건 쌍수들어 환경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재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이 재탕하는 공약들 가운데는, 지역의 정서에 기대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는 위험이 높은 헛 공약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유권자인 국민의 똑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용한 후보들의 공약 남발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것인지에 대해 경고한 사업회측의 이번 논평은, 득표에만 관심을 둔 선거 로 매몰되어버린 이번 대선에서 공약검증의 차원에서라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국민의 눈이 무서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이 주인공인 선거가 되도록 하는것, 그것 역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일침 이다. 
논평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유치, 박근혜후보 공약
                          5년전 이명박후보 광주에서 했던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한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 마산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성지라고 자부하는 마산에 민주주의 전당이 유치된다면 시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전당 유치 경쟁에서 서울과 광주에 밀려 마산은 유치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자가 느닷없이 민주전당의 마산유치를 공약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공약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호남 표를 의식해 광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건이다.  광주시민들은 이를 철석 같이 믿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 광주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다.  
둘째, 지난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민주기념사업회)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을 서울 남산 옛 중앙정보부터에 건립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현재 민주기념사업회에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민주전당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전당 건립은 지난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되어있고,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민주기념사업회에 민주전당의 건립 및 운영의 권한이 주어졌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런 과정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무시하고 특정 지역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이는 독재자가 아니면 가능할 일인지 의심스럽다.  

오늘,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광주시민들을 농락했던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 공약을 다시 박근혜후보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편치 않다.
지역사정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대규모(10만㎡이상)의 부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동안 우리단체는 도문화재인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를 포함한 중앙부두와 제 1부두(약 13만㎡)를 민주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수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현재 민주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겨우 4만8천㎡일 따름이다.

이 공약이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가지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시민들에게 왜 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며, 박근혜후보 또한 위의 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민주전당 유치공약은 결국 마산시민들을 우롱하는 공약이 될 수밖에 없기에 박근혜후보의 대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2012년 11월 28일 사단법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2012-1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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