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김정부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선거부정 - 도피행각 - 위헌제청 - 헌법소원 - 자진출두까지. 2년 1개월만의 판결이다. 판결직후 김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사과하고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실 판결은 본인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렇게 내려지는 게 아닌가?
▲ 릴레이로 진행됐던 김정부 규탄 일인시위 - 강정철 회원
2006-05-13ⓒhopenews
그가 지금껏 저질러온 파렴치한 행태들과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갖가지 해괴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법과 유권자를 우롱한 점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재선거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선거비용이, 한 번만 집행했으면 될 것을, 후보자의 부정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쓰이게 된다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정행위 당사자에게서 추징해야 옳은 일이다. 국민의 혈세가 선거사범 뒷수습을 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 이 보다 더한 국고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 김정부 사퇴촉구 기자회견 - 한나라당사 앞
2006-05-13ⓒhopenews
각종 정치관계 법률들이 느슨하게 만들어진 것은 그 법을 만든 이들도, 대상이 되는 이들도 결국 정치인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리라.
김정부의 선거부정에 대해 희망연대는 일인시위에서부터 현상금모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꾸준한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많이 늦었지만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며 지난 퇴진운동 사진들을 찾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