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한줄기 소나기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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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05-08-04 17:10본문
| 무더운 여름 한줄기 소나기 같은 판결 | ||||||||||||||||||
| 315법정에서 3.15정신을 살리다. | ||||||||||||||||||
| 김숙진 | ||||||||||||||||||
| 8월 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315법정에서는 금권선거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었다. “정화자 피고, 징역 2년!” 무더운 여름 한줄기 소나기 같은 판결이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정부의원의 부인 정화자씨가 저지른 불법부정선거 행위는 선거기간 중 이미 언론과 유권자들 사이에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지고 있었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보궐선거 다시 하겠는 걸'하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선관위 고발에 이어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자 선거당일 줄행랑을 쳐버린 그녀는 아직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정씨는 남편 김정부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눈물겨운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나 법관들에게 동정이나 감동을 주기는 커녕 법과 여론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 정씨의 1심 판결 소식을 들은 마산시민 김아무개씨는 "명백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위헌신청'이다, '헌법소원'이다, 하며 법과 유권자들을 농락한 죄를 생각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금권선거의 결정판”이라 칭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 규정지었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던 3.15의 도시, 민주성지 마산에서 이런 식의 대규모 금권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판결문은 "민주성지 마산에서 불법선거 몰아내고 3.15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분노를 터뜨리는 마산 시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된 것이었다.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지만 당일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기만 했으면 하는 점이었다. 그동안 검찰이나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 만큼 당일의 판결은 인상 깊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지 못하며 누구나 신변 위험 없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되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60년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섰던 마산 3.15의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님이 대표적이었다."라며 3.15정신을 훼손한 피고인 측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연대를 비롯한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정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이번 기회에 지킬 것을 권고했다. 아마 지난 총선 때 박근혜총재가 TV에 출연해서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지난 총선 이후 이제껏 김정부 의원 측의 선거부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1인시위, 공개수배 촉구 등을 벌여왔던 희망연대로서는 실로 반가운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를 때 그 비용을 또 다시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텐데 선거법 개정 때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어물쩍 넘기는지 모르겠다.
김정부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의원직을 몇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 또 다른 잔재주를 부린다면 우리 정치사의 불법선거 사례 중 가장 추하고 교활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김정부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바라는 마음은 마산시민 만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에 진저리를 치는 온국민의 마음임을 알았으면 싶다. | ||||||||||||||||||
| 2005-08-04 17:10 | ||||||||||||||||||
| 2005-08-04ⓒ희망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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