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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 선거"바로알고 뽑자"-진해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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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02-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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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 선거"바로알고 뽑자"-진해시편-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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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진해시편-
진해시 정책 토론회(바로알고 뽑자)에서는 사회에 조효래 교수(창원대 사회학과) 패널에는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창욱(열린사회희망연대 사무처장) 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오창욱=진해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도시다. 그러나 중학교를 전후해 많은 인재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나 심지어 중학교로 가고 있다. 주거지역에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다.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의향은 있나?라는 질문 △허대범=진해교육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 교육시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를 영입해 밖으로 유출되는 인력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관계기관과도 협의해 진해에 있는 고등학교가 명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다.
△김병로=지금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진해지역 고등학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시설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또 진해 안민터널 인근에 수능고사장을 설치하도록 해 고등학생들이 진해에서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허대범(보충질문)=웅천에 있는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김병로=하나의 학군이다. 이미 교육청과 협의가 끝낸 문제이고 아무런 영향도 없다.
-허대범(보충질문)=진해고등학교는 진해중학교와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해고 발전을 위해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대안은.
△김병로=허 후보가 국회의원 할 때 좀 하지 그랬나. 중.고교 분리 계획은 이미 협의를 거쳤다.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이 분리를 원하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별도의 운동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청 등 삼자가 협의해 해결할 문제다.
-김병로(보충질문)=진해교육 발전을 위해 교직원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허대범=교직원 영입은 교육관계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체제를 바꿔 교수들을 영입할 것이다.
-조유묵=진해는 군부대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과다한 군용지가 초래하는 개발한계, 어업활동제한 등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군부대 내 환경파괴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군부대 시설과 연관되면 시에서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시차원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김병로=시민들이 고도제한으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스카이라인은 시각을 아름답게 한다. 하지만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는 것으로 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규제를 완화해서 진해를 발전시키겠다.
△허대범=나는 해군출신이다. 진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웅동지역 고도제한을 50분의 1에서 30분의 1 혹은 40분의 1로 낮췄다. 현재 다른 지역도 국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군 기지법과 관련해서도 웅동.용원 쪽을 풀었다. 해군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군과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해군기지에서 환경문제가 불거진다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시내쪽 고도제한 문제도 해군과 협의해 고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할 것이다.
-김병로(보충질문)=국회의원 때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국회의원 시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했다고 한다. 고도제한 완화지역도 웅동이 아니고 웅천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해군교육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교육사를 시에서 인수하려고 한적이 있다. 그 당시 교육사의 용도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높은 땅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니 어처구니없다.
△허대범=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방기지법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군사 소위원회에서 웅동 해군기지법을 완화해 (규제거리) 1㎞를 500m로 풀었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니고 녹지로 바꾸려 한 것이다. 이전 비용은 진해에서는 부담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허대범(보충질문)=시내 지역 일정구역에서 건축높이를 제한하는 원인을 아는가.
△김병로=해군기지법 등이 통폐합되면서 군용항공기지법이 만들어졌다. 헬기비행 때문에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헬기는 수직상승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시가지 고도를 적용하면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대범(보충질문)=시내 일정구역은 잠수함 잠망경 때문에 고도제한 하는 곳도 있다. 나는 해군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김병로=그렇게 잘 알면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왜 안 했나. 국회의원할 때 못하고 시장이 돼서 할 수 있겠나.
-조효래=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 진해의 많은 유권자들은 출마자들의 극심한 대결을 보고 진해의 발전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시장선거도 총선당시의 연장선에 있다는 여론과, 이것이 결국 진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는.
△허대범=진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갈등과 반목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김 시장은 사람들을 서로 화합시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 지방에 내려올 때도 대접받지 못했다. 행사장에 가면 김 시장이 자리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김학송 의원에게도 그랬다. 나는 시장이 되면 상대방을 포용하겠다.
△김병로=맨 처음 허 후보와 시장직을 두고 겨루다 허 후보가 낙선했다. 그 후 시민이 허 후보가 안됐다고 생각해 허 후보를 국회에 보냈는데 공천을 못받아 국회의원으로 나가지 못 가니까 시장에 다시 나왔다. 이게 반목이다.
-오창욱=김병로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후보는 지난 98년 6월2일 진해시청기자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고 2심 재판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적용된 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에게 보낸 질문과 관련한 답변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후보로써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병로=선거법으로 고발한 당사자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발했다. 분명히 밝히지만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건 검찰구형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허후보의 고발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허대범(보충질의)=내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것이다.
△김병로=물론 허 후보 이름은 없었지만 허후보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인데 사무국장이 했다는 식의 답변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나.
-하대범=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고발하지 않았는가.
△김병로=다른 사람들은 모두 취하했다.
-조유묵=허대범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방위 활동은 잘했지만, 지역사회 발전에는 별로 기여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 후보 출마가 시나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허대범=진해 발전의 걸림돌이 바로 군용항공기지법과 해군기지법 등 해군과 연관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나는 진해의 발전을 위해 국방위원회에 들어갔고, 96년 4월부터 군용항공기지법이나 해군기지법 규제 완화를 위해 3년간 위원으로 일했다.
IMF 시절인 98년에 450여억원을 진해로 책정하는 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 중 진해로 책정된 것이 2000년까지 2800여억에 달한다. 그러나 1억원의 예산으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에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실어 준 적이 없다. 김학송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겠는가.
-김병로(보충질문)=우리 나라는 3권이 분립돼 있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주종관계가 아니다. 이같은 상식도 모르고 발언을 하다니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허후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있다. 고도제한 완화가 96년 4월이라는데, 허후보가 당선된 것이 96년 4월10일이다. 그 전 국회의원이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허대범=수정하겠다. 96년 4월이 아니고 96년 국회에 들어가서 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법률을 수정했다. 진해는 어찌된 일인지 국비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전부 진해 시장이 다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창욱=허대범 후보는 2000년 11월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당시 문제가 됐던 일명 ‘맹물전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만약 시장이 된 이후 군의 이익과 시민의 입장이 충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허대범=군을 대변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맹물전투기사건’과 관련해 군을 대변한 일은 전혀 없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가장 앞장서서 관계자들을 추궁했으며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당시 다른 긴급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지연된 적은 있다. 또한 진해시와 군사이의 이익이 대립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의 이익과 시의 이익을 잘 따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김병로(보충질문)= 진해의 발전이 해군의 발전이요, 해군의 발전이 곧 진해의 발전이다. 해군에 소속돼 있을 때는 해군 편을 들고, 민에 나왔을 때는 민의 편을 들고 정말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다. 그렇게 일을 잘했다면 국회 3선 공천은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허대범=정직하게 살아서 그런 것인지 정치를 잘 모르겠다. 정말 공천에서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는 박후보는 얼마나 자신있다고 생각하나.
-조유묵=김병로 후보에 대한 많은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 인허가 관련돼 금품수수 의혹 등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 달라
△김병로=대한민국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대통령의 자녀도 감옥에 간다.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민선시장 2기 때 출마를 못했고 출마를 했더라도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감옥에 가겠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허대범(보충질문)=박후보는 이원택씨에 선거자금으로 1억여원의 돈을 받았고 이는 현재 검찰 진정과 함께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다.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지만 선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김병로=이같은 문제는 내가 민선시장 2기 출범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내사가 있었고 주변사람과 업체 등 무궁무진하게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앞으로 또 조사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받을 것이다. 경남시사신문 김욱 기자도 나에게 와서 면목이 없다고 했고, 정모씨도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이제 서서히 배후가 드러나고 있다.
-김병로(교차질문)=허대범 후보는 혹시 진해시 본예산 성립 날짜가 언제이고 예산 불성립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전시 예산편성은 하는지 안하는지 등 지자체 예산과 관련된 일정이나 내용을 알고 있나.
△허대범=정확한 시기는 국회의 예산결산 통과시기를 알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언제까지 국회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도자나 단체장의 옆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다. 예산계획일자까지 일일이 다 외워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김병로(보충질문)=시장으로서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을 모르면서 어떻게 시장을 한다는 것인가.
△허대범=그러면 김 후보는 국회에서 언제까지 통과돼야 하는지 아는가.
-허대범(교차질문)=김병로 후보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반박문을 통해 시인을 한 적이 있다. 원포동 산 76번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해 주었고 제덕만의 공업지역을 상업과 준주거지역.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준 사실이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안 경남도는 특별감사를 했고 당담자 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것을 특혜와 연관시켜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김병로=준주거.주거지역 변경 등 용도변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정비 기간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허대범(보충질문)=하지만 이같은 도시계획 변경은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병로=이후 도 수산과가 기본매립 변경에 이의가 있다 해서 당시 관련 업체인 학산건설에 대해 소송을 걸었으나 학산건설이 승소했다. 도지사가 허락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허대범(교차질문)=안민터널이 유료터널이었다는 것을 최초로 안 것이 언제냐. 또 총 공사비 중 진입도로 보상비로 창원과 진해의 투자비가 얼마씩 배분돼 있는지 알고 있나. 배분된 비용을 보면 창원과 진해 사이의 형평성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 비율 재조정에 대해 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병로=이번 질문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도지사가 답해야 할 문제다. 질문 자체가 행정경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민터널 통행료는 당시 소요됐던 공사비와 관련해 그 빚을 갚기 위한 것이고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통해 안민터널 통행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로(교차질문)=우리 진해는 전면이 바다다. 바다의 적조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달라.
△허대범=진해는 구역변경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변했다. 적조 해소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향토를 뿌린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다. 적조 해소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찾아내겠다.
2002-05-30 18:18
2002-05-30ⓒ희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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