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조정과 시의원축소 > 희망뉴스

<기자회견문>
'2002년, 올바른 지방자치 선거를 위해
마산시는 행정구역을 조정(동의 통폐합)하고, 시의회는 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2002년, 올해 실시될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5회 임시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로 회부되고 2002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여. 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23일에야 위원장과 위원재구성 회의를 진행했을 뿐 의견 조율이나 청원에 대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 되어 왔던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싸움으로 무산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정안에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 감사 청구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 단체위임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 권한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중앙에 집중화 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중앙정부의 일선 집행기관으로 전락되어 가는 자치정부를 정책기관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기초의원이 "시의원이 아니라 동의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구제 때문에 자기 선거구역의 이해에 집착하여 나타나는 예산낭비와 부정부패의 사례를 막고 학연, 지연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대도시와 일반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기초의원의 수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선거구 조정도 필수적인 개정안이었다.

국민적 여망이 담긴 이러한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이유는 여, 야 정치인들이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의 발전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 축소로 이어지는데 따른 거부감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 또한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시. 군 중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산시부터 현재의 동 단위를 통폐합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마산시 시의회는 의원 수를 축소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방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요, 마산시민의 바람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마산시의 현재 시의원 수는 31명으로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 창원시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며 이로 인한 행정 손실과 예산의 낭비 등, 모든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편 이는 그 동안 지방의원들 스스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이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의 생존적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시민의 대표로 자처하는 공인들이 자신의 이익 보다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우리가 조사, 연구한 바로는 선거전까지 모든 논의와 의결을 거치고 행정적 조정과 절차를 마무리하는데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마산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희망연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한사람 한사람의 언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분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산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마산시민의 열망을 적극 실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 2. 4일

열린사회 희망연대
( 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육관응 법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