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상공회의소가 작성한 한미FTA 기본전략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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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연대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06-12-28 12:45본문
|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작성한 한미FTA 기본전략을 읽고 | ||||||
|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 ||||||
| 김선희 | ||||||
|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누구나 그렇든 한해를 돌아보면 여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서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서민들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게 한미FTA 문제인 것 같다. 이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층부들이 미국자본과 일정한 공생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류언론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미 FTA가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 단발적이고 선정적 보도로 일관할 뿐, 우리사회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탓도 있다. 1997년 이른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굴욕적인 IMF관리체제를 겪은지 10년, 80:20의 사회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다.
산업혁명이래 본격적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적 갈등속에서 혁명과 반혁명, 전쟁과 학살,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의 비참함을 겪은 뒤, 비로소 똘레랑스(관용)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안전망구축과 상호존중의 가치를 지향해 온,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극우파들의 준동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이른바 세계화가 가져온 현실이다. 사회적 갈등을 공동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온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겪지 못한채 우승열패라는 정글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필요악이나 시혜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우리사회를 볼때, 다가올 갈등과 혼란이 눈에 선하다. 이미 상당부분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단순한 분노나 민족감정만으로는 한미FTA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주한미 상공회의소 FTA 기본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첨부합니다.) ----------------------------------------------------------------------- 한미FTA를 아십니까! 다음 내용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에 보고한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제도(그들의 눈으로는 제거해야할 무역장벽)들을 어떻게 개조해야만 미국자본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지 분석한 자료인 것입니다. ■ 금융 ■ 1)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은행이 없습니다.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이중 현재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자산 상위 9개은행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대은행중 지방은행을 제외한 7개은행에서 우리나라 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합니다. 우리은행은 IMF당시 한일은행과 지방의 부실은행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합병시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국가소유상태입니다. 바로 이 우리은행을 현재 미국은 이 우리은행을 민영화시킬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마지막 남은 특수금융기관마져 노립니다. 일반은행외에 한국의 특수금융기관에는 우체국/농협/기업은행등이 있습니다. 이 특수금융기관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공적인형태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이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폐지또는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은행과 더불어 특수금융기관까지 자신들의 초국적자본으로 점령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3) 국경간장벽 해소를 통한 한국금융시장의 완전점령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국경간 금융장벽을 모두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입과 투기적활동을 차단하고, 자국의 산업주권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장벽을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내의 초국적자본이 한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모든 금융보호정책(금융감독원의 투기자본감시 같은...)들을 폐기시켜 자신들 안방에서 마우스 하나로 마음대로 한푼 세금없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것입니다. 4) 투자자보호조항을 통한 투기자본의 무한포식행위 투자자보호조항이라 하는 것은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시장에 진입하였을때 그나라의 각종 정책(보호장벽이나 환경규제 따위)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했을 때 상대국의 헌법을 뛰어넘어 국제무역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상대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고 상대국의 제도마져 바꿔버릴수 있는 상대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초헌법적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단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재판에서 패한적이 없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그 어떠한 횡포도 막아낼수 없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에서만 존재하는 독소조항인 투자자자보호조항을 자진해서 삽입하였습니다. 5) 한국은 초국적투기자본의 천국 1990년 당시 전세계 초국적 금융자본의 총액은 44조달러인데 그중 22조달러가 미국계자본입니다. 사실상 미국자본이 전세계 초국적자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계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자본입니다. 초국적자본은 2005년 한국에서 104조2000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이들은 2005년 단 1년동안 연초대비 94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2조7천억의 채권수익과, 7조5천억의 주주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현재 한국은 초국적자본의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은 한미FTA를 통해 돌이킬수 없는 형태로 영원히 고정될 것입니다. ■ 농업 ■ 6) 절망만이 남아있는 농촌 우리농민은 농산물 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 또는 농업용 연료에서의 각종 보조금과 수매제등이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2-2006년 5년동안 845억불(80조 5600억)의 농가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 미국의 농업소득의 24.4%는 농가보조금입니다. 특히 쌀농업의 경우 미국은 자국 쌀농가 연간소득의 70.4%(2005년)를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수매제마져 폐지된 한국 쌀농가의 농업보조금은 12.4%). 이는 규모의 경제학면에서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측면에서나 한국농업의 파산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결과인 것입니다. 7) 한칠레FTA이후 한국 농업의 피해 - 한칠레 FTA이후 한국과수원의 상당수가 폐원신청을 냈습니다 (복숭아밭의 36%, 포도밭의 34%, 키위밭의 16%가 2008년까지 폐원신청한 상태임) - 칠레산 농산물 수입 67% 증가, 축산물 수입 47%증가 (포도수입 51.3%증가, 키위 177%증가, 포도주시장점유율 6.5%->17.6%) ☞ 이는 칠레농산물의 시장점유율 상승만큼 한국 농민이 파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한국농민의 파산의 댓가로 누가 이익을 보았을까요? 삼성과 같은 대자본은 농업국가이자 경제적 약소국인 칠레에 휴대폰같은 공산품 수출을 늘려 이득을 보았으며, 대자본이 경영하는 유통자본도 칠레농산물을 수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칠레농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농업자본이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십만 한국 과수농민의 파산을 통해 이득을 본 집단은 소수 대자본과 미국자본인 것입니다. 8) 한국 농업의 총체적 파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한 산업분야의 생산이 44%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해당산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농민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이후 200만의 농민이 완전파산했습니다.) 9) 완전 비무장으로 죽음의 링에 던져지는 우리농민 미국의 경지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학측면에서 출발하는 극복할수 없는 효율성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농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한국농민에게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동네슈퍼 옆에 대형할인마트을 지어놓고 “너도 경쟁력을 키워라”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0) 농업금융까지 노리는 미국 한미FTA를 통해 농업이 붕괴되면 농협의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각종혜택과 일체의 간섭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농협을 주식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으로서 결국 농협까지 미국자본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11) 농산물 유통시장까지 노리는 미국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1987년 냉해로 쌀부족이 발생했을때 미국의 카길자본은 평균쌀값의 3배를 받고 한국에 쌀을 팔았습니다. 시장에 텔레비전 생산량이 1% 줄어든다고 해서 텔레비전값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존권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량이 1% 부족할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쌀개방으로 식량자급율이 5%가 될 대한민국을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이익에 눈이먼 미국 농업자본의 탐욕을 생각해봅시다. 식량은 나라의 안보주권인 것입니다. ■ 문화 ■ 12) 미 직배사의 오반방자한 횡포 여고괴담이 한창 흥행에 성공할 때였습니다. 이때 어느 유명극장에서 여고괴담이 상영된지 불과 몇일만에 간판이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상영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영화사측이 해당 극장주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극장주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고괴담을 내리지 않으면 UIP직배사가 헐리우드 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러나 그 스크린쿼터마져 20%인 7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기껏 10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정체성을 파괴하여 상대국의 문화까지 자본의 논리로 점령하였다는 것입니다. 13) 끝나지 않는 문화침략 - 방송국까지 먹힌다.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광고시장악을 미국 대자본이 장악하려는 속셈입니다. 또한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도 민영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거대언론재벌인 조선중앙동아가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습니다. 14) 방송쿼터제 폐지를 통해 안방의 문화정체성까지 파괴한다. 쿼터제는 영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도 국산프로그램을 방영의무일수가 정해져 있습닏. 미국은 이러한 방송쿼터제의 철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방까지 자신들의 미국식가치관을 투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 ■ 15) 우리 문화정체성의 핵심 교육을 노린다. 어느 국가이건 교육만큼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일제가 일제식교육을 조선의 문화정체성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하였듯이 교육은 바로 한국가의 정신주권이자 문화주권의 원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라는 세몰이에 밀려 대학교육과 같은 전문교육분야에서는 개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나라라도 초중등교육을 개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특구를 통해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외국인 학교는 교육과정/교사선발/학생선발등 모든 권한을 설립자가 갖게 됩니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교육자본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특혜이자 엄청난 권력을 의미합니다. 16) 미국인이 길러내는 한국의 주류세력 전국 곳곳의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귀족학교인 외국인학교들에게 부여되는 특혜는 특구밖의 모든 특목고/사립학교등에서 주장하게될 역차별논리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시장화를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주권이 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통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구조적 교육불평등을 정착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도니 불평등속에서 소수 부자라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붚평등한 구조에 의해 미국식가치관으로 교육되어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는 재앙을 일으케게 될것입니다. 17)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 유학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말합니다. 미국으로 유학가지 않고 한국땅에서 미국의 최고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 교육자본은 높은 한국의 교육열을 또다른 이윤추구의 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 소재 대학을 최고 정점으로 하며 그 아래에 미국계 외국인학교들이 위치하고, 외국인학교의 주변 또는 그 하부에 한국 중등교육이 배치되는 교육의 수직적지배구조가 완성될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교육주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 의료 ■ 18) 서민들은 종합병원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외국인병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국내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외국인병원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의료수가산정등을 비롯하여 병원의 모든 운영을 자본의 논리로 경영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면 병원근로자들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또는 의료수가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하여, 결국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19) 국민건강보험의 뿌리가 뽑혀나간다. 미국은 특구에 들어서는 외국인병원에 대해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지정제는 국내의 모든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으로서 일반 서민들도 대형병원을 똑같은 의료수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주권적 조항입니다. 이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미국거대자본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예:푸르덴셜,AIG)을 주관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정부기관에 로비를 제공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등장을 막고 있으며, 병원자본과의 담합을 통해 높은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사랑니 하나 뽑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에 미국의 거대 민간보험자본이 들어오면 이 민간보험사는 국내대형병원과 함께 사회에서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게 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삼성의료원같은 고급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고소득층과 대형병원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일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대형병원에 들어갈수 도 없는 구조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자신에게 높은 이익을 약속하는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12%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입니다. 이들의 이탈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것은 칠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말합니다. 민간보험이나 외국인병원은 특구에만 한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시장은 특구안이 아니라 특구밖입니다. 조중동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국확산을 부추길것이며, 전국 대형병원들은 역차별논리를 내세워 민간보험전국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본의 논리입니다. ■ 제약 ■ 20) 미국 고가약만 판치는 세상이 온다. 복제약이란 다국적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중소제약사들이 그 성분을 분석하여 개발한 동일효능의 값싼 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는 대부분 복제약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는 바로 이 복제약이 한국내에서 구조적으로 개발/생산/판매 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① 미국은 신약의 개발된 날짜가 아닌 미국신약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시기부터 배타적권리라는 조항을 만들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 합니다. 비유하면 신약을 개발한 이후 특허기간이 종료될 쯤에 의도적으로로 한국에 신약을 공식발매하고 또다시 5-10년이상의 배타적권리기간을 보장받겠다는 것입니다. ② 배타적권리기간 동안에는 한국은 복제약을 개발할수도 판매할수도 수입할수도 없습니다. 21) 대한민국 제약사를 모조리 전멸시켜라!! 우리나라에는 개발된 신약에 대한 모든 제조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제약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시키고, 향후 전체적인 약값을 인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 신약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만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 한국인의 약값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존재하는 참조가격제, 최저거래가제등 벼원에서 한국제약사의 약을 처방하거나, 비싼 신약대신 값싼 복제약을 처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국적제얏사의 신약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각종제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모든 약가결정제도를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참조가격제를 제거하라! 참조가격제는 동일효능의 약들의 가격을 비교하여 일정가격 이상의 고가약(외국신약)에 대해 보험적용을 제외시킴으로써 고가약처방을 회피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에게는 제거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② 최저거래가제를 제거하라! 세계시장에 유통되는 신약이 국내에 들어올때 국제거래가중에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에 들여오도록 하는 강제조항으로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값싼약을 먹을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제거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23) 미국약은 만병통치약이니 그냥 처먹어라!!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약이 시판되기전에 의무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인종적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으로서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이 제도가 미국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제조업 ■ 24)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짓말.. 우리나라가 미국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7.2%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는 1.5%입니다. 이 관세를 폐지한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관세가 폐지된다고 한들 빗장이 모두 열린 금융시장을 통해 제조업들이 줄줄이 미국자본손으로 넘어간다면 또 무슨 고용이겠습니까! 25) 대한민국에는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자동차회사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도 외국자본에 매각되어 있습니다. 삼성차는 프랑스 르노가, 대우차는 미국의 GM이, 쌍용차는 중국의 상하이차가... 이름에는 우리글자가 들어있지만 80%가량의 지분이 외국자본이 장악한 명실상부한 외국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동차인 현대기아차뿐이죠.. 그러나 미국의 아이칸그룹은 현대차의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를 집중 매수함으로써 현대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외 포스코도 이미 넘어간지 오래이고.. 최고기업이라 하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보유 지분은 12%이지만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조원의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여? 그 이유는 주식소각을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하여 외국자본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자사주방어에 사용한것에 불과한것입니다. ■ 공기업 ■ 26) 공기업을 내놓아라!! 미국은 한국의 모든 공기업을 원합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효율성증대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공기업들을 줄줄이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대부분이 독점기업인 공기업이 우리나라 자본이 아닌 외국자본이 지배하게 되었을때 그들이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 하겠습니까! 세계 어느나라이던지간에 공기업을 민영화한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자의 대량해직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인력감축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비용인상이었습니다. 영국의 철도가 민영화한 이후 철도값이 급등한 것과, 볼리비아의 물값이 노동자 평균월급의 40%에 이르는 참혹한 광경이 이땅에 실현될 수 도 있습니다. | ||||||
| 2006-12-28 12:45 | ||||||
| 2006-12-28ⓒ희망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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